[윤석열정부 법제처2년] 업주 울리는 '위조 신분증'... 법제처, 억울한 소상공인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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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논란] “삶의 마지막, 스스로 선택하도록”... '적극적 안락사' 전도사 김현 변호사

'재판지연'에 머리맞댄 법원장들… "판사정원법 개정해야"

현직 판사 "검수완박이 사기 범행의 꽃 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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