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으로 내몰다] "있으나 마나?"... 피의사실공표죄, 국회 움직임은

[윤석열정부 법제처2년] 이완규 법제처장이 말하는 2024년도 법제처 중점과제

총선변수 부상한 막말리스크... 여야, 도태우·정봉주 나란히 '아웃'

[존엄사 논란] “삶의 마지막, 스스로 선택하도록”... '적극적 안락사' 전도사 김현 변호사

'재판지연'에 머리맞댄 법원장들… "판사정원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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