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올해 법원 고위법관 142명의 평균 재산은 34억 6,1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4억 1,123만원 감소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평균 재산은 15억 9,073만원으로 조사됐고, 1위를 차지한 윤승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202억 5,101만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강일원)는 고위법관 142명에 대한 정기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대상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으로 지난해 12월 31일에 보유한 재산이 기준입니다.
전년도 신고내역과 비교하면 141명 중 순재산 증가인원은 114명, 감소인원은 27명이었습니다. 주요 재산 변동 요인은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개별 공시지가 하락 등 이라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번에 처음으로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15억 9,073만원을 신고한 조 대법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자녀 소유의 예금으로 3억 3,954만원을 신고했습니다. 비상장주식·상장주식 등 증권으로 3억 7,911만원을 신고했고, 본인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울 송파구 소재 다세대주택을 7억 6,000만원으로 신고했습니다. 보유 차량은 2018년식 현대 그랜저와 2022년식 현대 그랜저였습니다. 채무는 건물임대채무와 금융기관채무로 13억 1,015만원이 있었습니다.
202억 5,101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윤승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 소유의 예금으로 119억 8,395만원을 신고했습니다. 또한 본인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13억 8,700만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상장주식 등 증권은 21억 7791만원을 신고했고,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헬스장·골프 회원권으로 3억 8,050만원을 신고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내역도 공개됐습니다. 임병렬 청주지방법원장 본인이 비트코인 3.3816195개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외는 모두 배우자·자녀 등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태악 대법관의 장남이 크로미아 358.8149개를 신고했고, 권영준 대법관의 장남도 이더리움 0.00003209개를 신고했습니다. 신숙희 대법관의 장녀도 이더리움 0.3077개를 신고했습니다.
대표적인 밈코인(유행성 코인)인 도지코인을 보유한 고위법관의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의 장남이 도지코인 약 5,879개를 신고했고, 임성철 의정부지방법원장의 장남도 도지코인 1,161개를 신고했습니다. 최호식 서울가정법원장의 장남 역시 도지코인 8만개를 신고했습니다.
재산이 가장 적은 법관은 1억 2,426만원을 신고한 수원고등법원 임상기 부장판사였고그 뒤는 3억 1,514만원을 신고한 천대엽 대법관이었습니다. 천 대법관은 지난해 3억308만원을 신고해 재산이 가장 적었습니다.
그외 김선수 대법관이 14억 2,279만원을, 이동원 대법관이 21억 7,644만원을, 노정희 대법관이 39억 9,854만원을, 김상환 대법관이 23억 9,666만원을, 노태악 대법관이 21억 7,046만원을, 이흥구 대법관이 24억 9,217만원을, 오경미 대법관이 17억 6,422만원을, 오석준 대법관이 35억 2,648만원을, 서경환 대법관이 66억 5,908만원을, 권영준 대법관이 39억 9,269만원을, 엄상필 대법관이 17억 1,017만원을, 신숙희 대법관이 41억 8,731만원을 각각 신고했습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 후 3개월 이내에 공개대상자 전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해 재산누락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선 경고, 징계요구 등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