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대법원이 재판거래 의혹 파일 원본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이 요청했던 하드디스크는 제외한 선별, 일부 자료 제출입니다. 검찰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오는 30일 퇴임하는 이철성 경찰청장이 출입기자단과 마지막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철성 청장은 수사권 조정 관련 경찰이 떠안은 여러 과제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으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꼽았습니다. 이슈 플러스 자치경찰제 얘기 해보겠습니다.  

저희 법률방송이 연중기획으로 준비한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를 시작한지도 이제 100일 남짓 됐습니다. 그동안 행선지, 압날, 시방서 등 우리 법전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일본식 한자어들을 찾아내 지적했는데요.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오늘은 ‘게기’입니다.

서울 양재동 L타워에선 정보화 시대와 재판의 변화, 영상재판의 실제와 전망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미래 법정과 재판 모습이 어떻게 달라질지 토론회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교사 재직 시절 여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현직 교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의 판결은 성추행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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