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서울행정법원장 "난민 문제, 이제 모든 국민 관심사"
최계영 서울대 로스쿨 교수 "인력 부족에 전문성도 떨어져"
[법률방송뉴스] 제주 예멘 난민 문제가 뜨겁습니다.
관련해서 오늘(2일) 난민재판 관할 법원인 서울행정법원 소속 판사들로 구성된 난민재판실무연구회가 서울대 로스쿨 교수 등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 있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논의 현장에 신새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소회의실에서 열린 난민재판 전문가 초청 강연 및 토론회.
오늘 강연 토론회엔 서울행정법원 난민재판연구회 소속 21명의 판사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행정법원 난민재판연구회는 급증하는 난민 재판에 대한 심도 있는 공부를 위해 올해 초 만들어진 판사들의 학술단체입니다.
김용석 서울행정법원장은 먼저 난민 문제는 이제 몇몇 관계자가 아닌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됐다고 현상을 진단했습니다.
[김용석/서울행정법원장]
“난민 문제를 다루는 공직자들 그리고 관련된 단체들,거기에 관련된 소송을 하시는 변호사들 내지는 그 난민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들만의 문제였다면 (이제) 우리 주변의 모든 국민의 관심사가 되지 않았나...”
그런 만큼 난민재판을 다루는 행정법원 판사들의 책임감과 어깨가 한층 더 무거워졌다는 겁니다.
[김용석/서울행정법원장]
“난민에 대한 이론적 기초에서부터 그동안 어떤 과정을 거쳐서 또 우리한테 (사건이) 오는지 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좀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심도 있게 사건을...”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강연회와 토론회에선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허심탄회한 의견들이 오갔습니다.
강연자로 나선 최계영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먼저 미흡하기 그지없는 국내 난민 대응 실태를 꼬집었습니다.
“난민 심사 절차 현황을 보면 작년 한 해 동안만 1만 건 이상 난민 신청이 들어온다.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그런데도 담당 공무원은 전국에 38명 뿐이다. 단순히 인력만 부족한 게 아니라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라는 게 최계영 교수의 진단입니다.
지난 2013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 시행한 나라라고 말하기도 무색하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무더기 예멘 난민 신청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경우에도 난민 관련 공무원은 통역을 포함해 단 4명에 불과합니다.
제대로 된 대응이 될 리 만무합니다.
초기에 옥석을 가리지 못한 무더기 난민 신청, 그 부담은 종국엔 법원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임재남/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이른바 '가짜 난민', 좀 일견 봐도 난민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분들의 신청도 좀 많아서 그 중에서 이제 진짜 우리가 난민으로서 보호해야 될지를 진짜로 고민해해야 될 분들의 심리가 어려워지고..."
국가 차원의 난민 대상 국가별 상황정보의 체계적 업데이트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임재남/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각국의 정세와 상황에 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그게 상세하고 신속하게 업데이트가 이뤄지도록 인력과 체계가 정비돼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 밖에 난민 심판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난민심판원 신설과 관련해선 난민심판원의 성격과 구성, 독립성 강화 방안 등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 등도 아울러 나왔습니다.
[차지원/서울행정법원 판사]
“지금 예멘, 제주도 예멘 난민 심사와 현안들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난민 관심 정말 뜨거운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해서 재판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닌 우리 문제가 돼버린 난민 문제.
난민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이에 대한 해결은 성숙한 인권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을 측정하는 바로미터가 될 전망입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