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이번 주 법조계와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소식은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독립수사단 구서 수사 지시였습니다.
'대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부터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까지 날로 흉포해지고 있는 청소년 범죄. ‘소년법’ 개정 얘기입니다.
명탐정 코난,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만 탐정업이 법으로 금지돼 있다고 하는데요. 헌재가 해당 법조항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취지와 앞으로 전망 짚어봤습니다.
검찰 공안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공안부의 빛과 그림자를 돌아보고 앞으로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봤습니다.
최순실 태블릿PC는 조작됐다는 허위 주장으로 손석희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으로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최순실 태블릿은 없다는 변씨 지지자들이 몰려든 법원 안팎 풍경을 담아왔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국회의원 특활비를 폐지하라는 시민단체 기자회견장을 취재했습니다.
저희 법률방송이 1심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지속적으로 보도해 드리고 있는 故 장준하 선생의 3남 재미 장호준 목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지난 11일 열렸습니다. 장호준 목사의 항소이유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비서 김지은씨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재판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듯 합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장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공통점은 모두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인사들입니다. 기각 사유도 대동소이합니다. 어떻게 봐야할까요.
원 저작물에 대한 패러디와 저작권 침해의 경계는 어떻게 될까요. 제목이 쌍시옷으로 시작한는 한 페미니즘 웹툰 패러디 저작권 논란을 짚어 봤습니다.
무슨 화수분처럼 해도해도 계속 나오는 황당한 법률용어. 법률방송 연중기획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이번 주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말인데 우리 민법에선 전혀 엉뚱한 뜻으로 쓰이는, 황당하다 못해 기상천외한 법률 용어, 인용과 보류 준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