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에 이선애 변호사 지명

대법원은 6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13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선애(50·사법연수원 21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를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정식 재판관으로 지명된다.

대법원은 "헌법재판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에 더해 국민을 위한 봉사 자세, 도덕성 등을 철저히 심사했다"며 "특히 헌재의 기능과 역할을 중시해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을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인물인지를 주요 인선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 지명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으로 여성 헌법재판관이 한 명도 남지 않게 된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 변호사는 서울 출신으로 숭의여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했다. 1992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12년 간 대전지법,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 판사를 지냈다.

2004년부터 2년 동안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내 헌법재판 실무를 경험했다.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등으로도 참여했다. 2006년부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고 있다. 김현룡(52·사법연수원 22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남편이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6시 인권위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내정자에 불과하고 청문회가 남아있으니 소감을 말씀드리는 것이 조심스럽다"면서도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우리 사회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변호사의 헌법재판관 정식 임명까지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이어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한 달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 이후 헌재는 한동안 7인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 권한대행 퇴임 이후에는 최선임인 김이수 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