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은 재판, 일은 일"... 임종석, '국정농단 피고인' 이재용 정상회담 특별수행원 부적절 지적에

[법률방송뉴스]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평양에서 열리는 3차 남북정상회담 방북단 명단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포함됐습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16일) 오후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한 방북단 명단을 발포했습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이재용 부회장 방북 얘기 해보겠습니다.

임종석 실장이 발표한 명단에 따르면 정부 공식 수행원은 14명입니다. 특별수행원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 인사 5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일반수행원 91명과 취재진 등을 포함한 전체 방북단 규모는 200명 정도 규모로, 소수의 실무인력까지 더하면 실제로 방북하는 인원은 200명을 조금 넘는다는 게 임 실장의 설명입니다.

정부 공식수행원은 서훈 국가정보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재현 산림청장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에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현철 경제보좌관,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 김의겸 대변인, 김종천 의전비서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 방북 기간 평양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합니다.

임종석 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은 국내 현안 대처를 위해 서울에 남기로 했습니다.

비슷한 취지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수행단에서 제외됐습니다. "부동산 문제 및 추석 민심을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이 임종석 실장의 말입니다"

재계애선 최태원 SK회장, 구광모 LG회장,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별수행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총괄부회장은 자동차 관세 문제 등 주요 현안 관련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 등과의 미팅이 잡혀 있어 이번 방북단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현대차 그룹에선 김용환 부회장이 대신 방북합니다.

북한과 오랜 인연이 있는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과 남북 경협 관련 최우선 분야인 최정우 포스코 회장, 오영식 코레일 사장,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 등도 방북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 등 IT기업 관계자들도 특별수행원으로 동행하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경제관련 단체장들도 여럿 방북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가급적 많이 모시려 노력했다. 경제인들 일정에는 미세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북한 경제담당 내각부총리와 면담하는 방안 등을 실무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는 것이 임종석 실장의 말입니다.

관련해서 청와대는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신경제구상 또한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방북 경제인 가운데 단연 관심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입니다. 임종석 실장과 취재진의 질의 응답 시간, 두 번째 질문으로 관련 질문이 나왔습니다.

“경제계 인사 중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포함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이고 정경유착의 상징과 같은 인물이다. 대외 행사인 공식 방북단에 포함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는 다소 직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임종석 실장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0년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에도 4대그룹 총수가 함께 했다”

“정부도 비핵화가 잘 진행되고 남북관계가 잘 진전되면 ‘평화가 곧 경제, 경제가 평화다’라고 생각한다. 기업들도 많은 준비를 해왔고 정상회담 때마다 대기업 대표 방북했다”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저는 재판은 재판대로 엄격하게 진행되고, 일은 일이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임종석 실장의 말입니다.

“경제가 평화다. 일은 일이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2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왔습니다.

이후 정중동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7월 인도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현지 노이다 공장에서 만나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국민 방문 대통령 동선이었던 것이니만큼 이재용 부회장이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건 아니었을 테고 사전에 청와대와 조율이 됐던 일정이었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보고를 받고 ‘예스’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얼마 뒤 이재용 부회장은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3년간 180조원 투자와 4만명 직접 채용’이라는 통 큰 투자 계획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재계는 물론 법조계, 정치권 등에선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 평양 방문을 계기로 북한과의 경제협력사업 구상을 내놓을지, 내놓는다면 그 방향과 내용, 규모가 얼마나 될지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가 평화다” “일은 일이다” 다 좋은 말인데, 그래도 왠지 뒷맛이 개운치 않은 건 무엇 때문일까요.

암튼 지난 2000년과 2007년에 이은 세 번재 평양 남북정상회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좋은 결실을 거두길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