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대법관·법관 탄핵, 재판거래 피해자 권리 회복 특별법 제정" 등 4가지 요구
"권력분립과 법관독립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유린한 헌법 파괴이자 명백한 범죄행위"
사법농단에 교수들 집단행동은 처음... "사법부·정치권 미온적이면 더 강력한 의사 표명"
[법률방송뉴스] 저희 법률방송에서 지난주 금요일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전국 법학교수 성명’을 제안한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와의 인터뷰 리포트를 보내드린 바 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17일) 전국 법학교수 성명이 나왔습니다.
법학교수들이 사법농단 재판거래 파문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겼고, 향후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 연대 성명을 처음 제안한 박찬운 교수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LAW 투데이 인터뷰’, 김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4일 방송된 ‘LAW 투데이’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 인터뷰 리포트입니다.
박 교수는 미증유의 사법농단 재판거래에 침묵하고 있는 정치권과 법원, 법률가가 되겠다며 법을 배운다는 로스쿨 학생, 그리고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법학교수들에게 쓴소리를 쏟아내며 ‘법학교수 연대성명’을 제안했습니다.
이 리포트는 페이스북에서 많은 시청자들에 의해 공유되는 등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오늘 박 교수가 제안했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전국 법학교수 성명‘이 나왔습니다.
[박찬운 /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학교수로서 마땅히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성명을 일찌감치 내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야 됐는데 많이 늦었다, 라는 생각을...”
오늘 성명엔 전국 25개 대학교 로스쿨 가운데 21개 학교 76명의 교수와 전국 39개 법대 교수 62명 등 모두 138명이 동참했습니다.
전국의 법학교수들이 사법농단 재판거래에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찬운 /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것은 우리 법학교수로서 이 대법원의 재판거래라고 하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학생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건 우리 법학교수의 최소한의 책무다, 이런 마음으로...”
성명서 내용은 신랄합니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서조차 이렇게 법원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관의 양심을 팔아 권부와 거래한 적은 없었다”
“이는 권력분립과 법관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한 헌법파괴이자 명백한 범죄행위다"
성명서는 그러면서 크게 4가지 정도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재판거래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와 즉각적인 특별재판부 설치, 사법농단에 관여한 현직 대법관과 법관에 대한 탄핵절차 돌입, 그리고 재판거래 피해자들의 권리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이렇게 4가지입니다.
하나하나 모두, 실현될 경우 무게와 파장이 만만치 않은 사안들입니다.
정치권 등에서 미적거리며 요구 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실력 행사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박찬운 /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향후에도 이걸 저희들로서는 추이를 살펴보고 우리 사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든가, 또 우리 정치권에서 전혀 응답이 없다든가 하게 되면 더욱더 강력한 의사를 표명할...”
사법농단 재판거래 파문에 대해 전국의 법학교수들이 일단 성명 형태지만 집단행동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장 기각으로 대표되는 법원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거센 가운데 법학교수들의 집단 행보가 어떤 파장과 결과를 낳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