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갓길 정차 중 문열림 충돌 사고... 과실비율 8:2, 자전거와 택시 누가 더 높나

[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보통 갓길이라고 그러죠. 정확히는 길 가장자리 구역인데요. 

그 사이 공간으로 지나가다가 택시 문이 탁 열리면서 부딪히는 사고 종종 일어나죠. 자전거와 택시 뒷문의 사고인데요. 영상보시겠습니다. 

자, 자전거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1차로는 차들이 좌회전을 하느라 막혀있고요. 2차로는 직진 차들이 쭉쭉 빠지고 있고요. 3차로는 우회전 하는 차들이 멈춰서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가고 있는데 택시에서 문이 열리면서 어이쿠, 쾅. 네, 이번 사고 자전거는 길 가장자리 구역 즉, 택시와 보도사이로 지나가려고 하고 있었는데요. 

택시의 오른쪽 깜빡이 켜져 있었고요. 승객이 뒤를 확인하지 않고 문을 탁 열다가 지나가던 자전거랑 부딪혔습니다. 

이런 사고 제법 많습니다. 애들 학원갈 때요. 학원 태워다 주는데 어머나, 늦었어. 여기 세워줘. 문을 탁 열다가 지나가는 오토바이랑 부딪히거나 또는 지금처럼 자전거와 부딪히는 사고가 종종 있는데요.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자전거 운전자는 갑자기 이렇게 문을 열면 어떻게 해요. 또 택시는 아니, 자전거가 갑자기 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서로 상대방을 탓하고 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누가 더 많이 잘못했을까요. 

살펴야 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자전거, 자전거는 차입니다. 차에는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다 포함돼요. 도로교통법에 차는 차도로 가야합니다.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을 때는 자전거도로로 가지만 자전거도로가 없을 때는 자전거는 차도의 제일 바깥차로 즉, 보도. 보도에 가까운 쪽으로 가야됩니다. 그리고 한가운데로 가지 말고 좀 가장자리로 가야 되죠. 

그래서 길 가장자리 구역선 그 근처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앞에 차들이 천천히 가거나 차가 서 있을 때 그 차보다 앞질러 가는 것을 추월이라고 합니다. 

추월은 왼쪽으로 해야 되지만 자전거는 오른쪽으로 갈 수 있어요. 자전거만.

왜냐하면 자전거는 갈 수 있는데가 오른쪽밖에 없으니까. 앞에 차들이 밀려 있다고 해서 그 뒤에 자전거가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자전거는 옆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나는 갈 수 있어, 갈 수 있는 곳을 지나갔는데 갑자기 문 열렸으니까. 택시가 잘 못이야. 이런 입장이고요. 

근데 택시는, 아니 옆으로 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서있는 차에서 문이 열려서 손님이 내릴지도 모르잖아. 사람이 내릴지도 모르잖아. 그러면, 그 옆에 지나갈 때는 조심했어야지. 

자전거는, 아니 내가 조심해서 좌측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렸잖아. 서로가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요. 택시가 더 많이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택시는 손님을 내려줄 때 손님이 뒤를 보고 문 여는 거 아니에요. 손님은 그냥 후딱 여는 경우가 많습니다.

뒤를 보고 문 여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거스름돈 준다고 하면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서 문 여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택시를 세울 때 옆에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지나가지 못하도록 보도에, 인도에 바짝 붙여 대야 돼요. 바짝 붙이면 못 지나가잖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혹시 뒤에서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오는지를 보고 룸미러, 룸미러로 보면서 손님 잠깐만요. 해줬어야 돼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갑자기 문 열어서 자전가랑 부딪힌 것은 택시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면 자전거는 잘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전거 달립니다. 지금 자전거 달릴 때는 저 앞에 2차로에 가는 차들에 비하면 자전거가 더 느리죠. 근데 3차로에는 차들이 서 있어요. 자전거가 서있는 차 옆을 지나갈 때 이 때 깜빡이 켜 있죠. 택시에 깜빡이 켜져 습니다.

이렇게 차들이 서있을 때 거기에서는 그 옆으로 다른 차들이 안 오니까, 사람이 내릴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비해서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은 차가 천천히 가거나, 차가 서있을 때는 사람이 내릴지도 모르는 점에 대비해서 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느낌이 안 좋으면 서야 돼요. 갈 수 있더라도 조심조심해서 가야되고요. 혹시라도 문이 열리면 바로 멈출 수 있을 정도로 하지만 이번 사고에 자전거 운전자는 택시에서 문이 열릴 것을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공간이 좁으면 서야 되지요. 공간이 넓으면 문 열릴 것을 대비했어야 해요. 

이번 사고에 있어서 저 앞을 보세요. 저 앞에 주황색 택시처럼 노란선을 밟고 서있으면 그 사이로 자전거가 못 가요. 저렇게 꽉 막던가. 아니면 승객이 내릴 때 뒤를 향해서 손님 잠깐만요, 하지 못한 택시 더 많이 잘못했고요. 

자전거는, 내가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손님이 내릴 수가 있지요. 내릴 것에 대비해야해요. 천천히 가면 돼요. 지금보다 더 천천히, 더 천천히 갔더라면 문 열릴 때 브레이크 딱 잡으면, 자전가 천천히 가면 금방 설 수 있잖아요. 

따라서 이번 사고 자전거가 승객이 문을 열고 내릴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대비하지 못한 것, 그것은 자전거의 잘못입니다. 

전체적으로 택시가 더 많이 잘못했고요. 자전거는 조심하지 못한 것이 잘못입니다. 

이번 사고의 과실비율은 80대 20. 택시 80, 자전거 20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