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커브길에서는 천천히 가야합니다. 커브길에서 과속하다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편도 2차로 왕복 4차로의 국도입니다. 제한속도는 시속 80km의 국도인데요. 블랙박스차가 1차로를 달립니다. 엄청 속도가 빠릅니다. 시속 백 오십km가 넘습니다.

여기서 휘청휘청 하더니 아이고 뒤에서 오던 화물차랑 어이쿠.

제한속도 80km라고 되어있는데, 블박차가 시속 150km보다 더 빠르게 달리다가 사고로 이어졌는데요.

이번 사고 왜 났을까요. 멀쩡히 잘 가다가 왜 휘청휘청 하면서 사고가 났을까요. 그 이유는 사고 전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블박차 속도 빠르죠. 여기서 아 여기네요. 트럭이 차선을 밟았습니다. 트럭이 차선을 밟으니까 저 트럭이 1차로로 들어오나보다 싶어 갖고, 급히 핸들을 레일쪽으로 틀다가, 레일 쪽으로 틀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중앙분리대에 부딪히게 되죠.

중앙분리대에 부딪힐 거 같으니까 다시 또 틀다가, 아이고 이번엔 트럭이 있네요. 또 트럭을 피해서 다시 틀다가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다가 결국은 중앙분리대에 부딪히면서 차가 한바퀴 돌면서 그때 또다시 지나가던 트럭하고 또 한번 부딪히게 되는 이런 사고입니다.

이번 사고는 블박차가 트럭이 1차로로 들어올 것으로 지레 짐작하고 성급하게 피하다가 일어난 사고인데요. 트럭과 직접적으로 부딪히지는 않고 피하려다가 나중에 트럭이랑 부딪힌 사고죠.

이번 사고 과실 비율은 몇 대 몇 일까요.

블박차 운전자는 "저 트럭 때문에 사고가 난 거다. 내가 과속했지만 트럭이 차선을 안 밟았으면 나는 쭉 가면 됐는데, 트럭이 차선을 밟는 것 때문에 놀래서 피하려다가 일어난 것이다. 따라서 트럭에게도 잘못이 있다" 이런 입장이고요.

트럭은 "아니 내가 차선을 넘어간 것도 아니고 차선을 살짝 밟았는데, 살짝 밟았다 다시 돌아갔는데 내가 무슨 잘못했어" 이런 입장입니다.

그럼 차선을 얼만큼 밟았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블박차가 엄청 빠르죠. 저 앞에 트럭이 가고 있는데요. 트럭도 시속 80km정도로 달리고 있었을 텐데 금방 쫓아가가지고 여기서, 바로 이땐 아직 괜찮아요. 살짝 밟았어요. 앞바퀴가 그리고 돌아갔어요. 

제일 고각 지점에서 살짝 앞바퀴 밟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블박차는 지레 겁먹고 트럭이 나한테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피하다가 사고가 났는데요.

여기서 트럭이 살짝 차선 밟은 것. 그것을 트럭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살짝 밟은게 잘못이 없다 그러면 블박차의 100% 잘못이어야 됩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은 트럭이 차선을 밟은 것 때문일까요 아니면 블박차의 엄청난 과속 때문일까요.

블박차가 트럭이랑 같은 속도로 갔었다면 트럭이 살짝 들어올 때 브레이크 살짝만 잡아주면 되죠. 그럼 트럭하고 속도가 같으니까, 브레이크 살짝 잡으면 트럭이 좀더 앞으로 가고 그런데 들어오려고 하면 트럭에게 빵하면 트럭이 다시 돌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블박차 속도가 빠르니까 조금 움직였는데 금방 부딪힐 것 같아서 그래서 피하려다가 일어난 사고에요. 원래 제한속도 80km인 도로에서도 커브길에서는 속도를 줄여야합니다.

서행해야될 곳 대표적인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커브길이에요. 굽은길. 왜일까요.

돌아나가면 저 앞쪽이 안 보이잖아요. 쭉 뻗은 길은 앞이보여요 앞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쭉 가다 뭐가 나타나면 그때 브레이크를 잡으면 되지만 커브길은 이렇게 돌아갔을 때 요 앞에 사고가 난 차가 있을 수도 있죠. 따라서 천천히 가야 뭐가 있든지 피해갈 수 있는 겁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곳이 또 있어요. 고갯마루. 고갯마루 올라가면 그 다음에 안 보이죠. 내가 어느정도 갔을 때 그 다음이 안 보일 때 그런 경우는 천천히 가야됩니다. 

또 있습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우가 확인되지 않을 때. 그 때는 이쪽에서 차가 나올지 이쪽에서 차가 나올지 서로 안 보이니까 그럴 때는 서행해야 됩니다.

굽은길, 커브길은 서행을 해야되는데. 시속 80km도로라고 하더라도 팔십보다 더 낮춰서 가야되는데. 그런데 거기를 시속 150km이상으로 달리면 그게 되겠습니까. 이번 사고는 블박차의 너무나 엄청난 과속 때문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따라서 트럭이 차선을 살짝 밟은 것, 그것을 트럭의 잘못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자동차가 갈 때 차선을 살짝 물고 갈 수도 있어요. 특히 커브길에서는.

아주 기계적으로 본다 그러면 트럭이 왜 차선을 밟았느냐, 차선을 밟지않고 조심해서 갔어야지 하면서 트럭에게 10%정도 잘못이 있다고 말할 판사가 일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번 사고는 블박차의 엄청난 과속 때문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따라서 블박차에게는 미안하지만 100대 0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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