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하려면 확실히"... 직진 차량과 우회전 차량 충돌사고, 우회전 차량에 과실 100% 이유는

[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은 길이 참 복잡하죠. 신호등을 잘 봐야 됩니다. 신호등이 왼쪽으로 가라는 건지, 직진하라는 건지, 오른쪽으로 가라는 건지 외지인들은 헷갈릴 수 있는데요.

부산에서 있었던 사고입니다. 진행 신호에 따라서 직진신호에 따라서 잘 가고 있는데 오른쪽에서 우회전 들어오던 차가 슬금슬금 들어와서 쾅하고 부딪힌 사고인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블랙박스차가 직진신호에 따라 잘 가고 있죠. 교차로를 통과합니다. 저 앞에는 우회전할 차들이 서있습니다. 서있고 삐끔 슬금슬금 들어와서 차를 쾅!

네. 이번 사고 교량을 넘어야 되는데요. 다리를 올라가기 위해서 블박차 정상궤도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서 우회전하려고 들어오던 차들이 서있었어요.

서있던 차가 블박차 앞에 차는 지나가고 이제 블박차 지나갈 차롄데 근데 서있던 차가 슬금슬금 출발해서 블박차를 쾅 때립니다. 블박차가 브레이크를 밟고 멈춰보지만 그러나 상대차가 블박차 조수석 쪽 옆구리를 때리는 사고인데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상대차 보험사는 ‘당신, 직진하고 있었지? 나도 우회전 할 수 있었어. 빨간 불이라도 우회전 할 수 있잖아. 내가 우회전하고 당신 직진하고. 물론 내가 더 많이 남겠지만 100대 0은 없어 이번 사고는 80대 20이야’ 이렇게 주장합니다.

과연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일반적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오른쪽에서 우회전 해 들어오는 차들, 그런 경우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집니다. 예컨대 1, 2, 3차로가 있어요. 내가 1차로를 잘 가고 있는데 저 쪽에서 우회전 해 온 차가 갑자기 대각선으로 달려와서 1차로를 때리는 경우, 그런 경우는 100대 0이겠죠.

이번엔 내가 2차로를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들어오는 차가 원을 제대로 못 그리고 크게 그리면서 2차로 진행 중인 차랑 쾅 부딪혔을 때 그때는 상황에 따라서 100대 0일 수도 있고 90대 10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블박차가 3차로로 가고 있었어요. 저기서 우회전하고 있는 차가 보여요. ‘당연히 저 차는 멈추겠지’하고 지나갔는데 그 차가 멈추지 않고 쾅 부딪히면 그 때는 80대 20까지 볼 수 있습니다.

즉 상대차가 우회전 해 올 때 저차가 멈춰야 되죠. 멈췄다가 양보했다가 저차 지나간 다음에 안전할 때 들어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우회전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차에 대해서 ‘저 차가 양보하지 않으면 어떻하지?’ ‘저 차가 들어오면 어떻하지?’ 거기에 대비해서 속도를 줄이고 그 차를 잘 살피면서 필요할 때 빵 해서 그 차 멈추는 거 보고 지나가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쭉 지나가다가 사고 나면 그 땐 블박차에게도 20%정도 잘못이 있는 겁니다.

다만 블박차가 이미 지나가고 있는데 저 쪽에서 우회전 해 들어와요. 우회전 해 들어오지만 블박차 속도로는 내가 훨씬 먼저 더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쭉 가는데 뒤따라서 빠르게 달려와 갖고 나를 들이 받았을 때 그럴 땐 100대 0입니다.

즉 우회전 하는 차하고 직진하는 차하고 신호 따라 직진하는 차가 당연히 우선권이 있죠. 우회전하는 차가 직진 차에 양보해야 되요. 그런데 가끔 양보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회전하는 차가 보이면 그 차에 대비를 했어야 하는 거죠.

그 차가 대각선으로 들어온 건 어쩔 수 없지만 제일 바깥 차선에서는 ‘저 차가 멈추지 않으면 어떻하지’에 대비하지 못한 것, 그것이 나한테 20% 과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이번 사고도 그 차가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거 봤지 않느냐, 그럼 그 차가 양보하지 않을 지도 모르는데 조심했어야지. 조심하지 않은거 블박차 20% 잘못이다‘ 이런 얘긴데요. 과연 블박차가 상대차에게 어떻게 조심했어야 할까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거 상대차가 오고 있으면 ‘아 저 차가 멈추지 않을 지도 모르니까’ 거기에 대비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 상고는요 그 차가 오고 있었나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번 사고 블박차가 속도가 빠른 것도 아니고요.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 지키고 신호를 지키면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앞차와 블박차 사이. 상대차, 블박차랑 부딪힌 상대차, 진행하고 있었나요? 그게 아닙니다.

영상을 보시면 상대차는 오른쪽에 서있었습니다. 서있죠, 이 차 서 있잖아요. 그 차는 서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들을 보고 있다는 거죠. 블박차 앞에 차 한 대 지나갔고, 이제 블박차 지나갈 차례에요. 근데 그 때 이제 앞차의 바퀴가 조금씩 구르기 시작합니다.

블박차와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10m정도 조금 더 될까요. 한 12~3m될까요.

블박차는 이미 교차로를 지나면서 탄력을 받아 속도가 붙는 중입니다. 시속이 처음에는 20, 30, 이제 50으로 막 가려고 하는 중이에요. 서있었어요. 그리고 바퀴가 조금 굴러요.

바퀴 조금 구르는 거, 블랙박스 영상으로 보니까 ‘아 저 바퀴가 구르네’하는 게 보이지만 그러나 운전자 입장에서는 서있던 차가 조금 움직이는 게 보일까요? 안보입니다.

계속 서있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차가 슬금슬금 오더니 이 때, 블박차가 위험을 느끼고 브레이크를 잡아보지만 그러나 황이죠.

상대차가 계속 진행해온 게 아니에요. 상대차가 계속 진행해 왔으면 ‘저 차가 나한테까지 들어오면 어쩌지’에 대비를 했을텐데 근데 상대차는 섰다가 슬금슬금 해가지고 블박차는 ‘저 차가 계속 서있겠지’ 생각을 했을텐데 진행하는 차가 갔다가 들이받고 쾅 한겁니다.

슬금슬금 미리 보이지 않습니다. 느낌이 없습니다. 그 차가 움직임을 느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상대차가 진행해오는 것이 아니고 서있던 차가 블박차 앞에 한 대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내 차롄데 거기 탁 들어온 것, 완전히 기습공격이죠.

교통에서는 기습공격은 안됩니다. 교통은 페어플레이입니다. 앞에 다 지나갔고 서있었지, 내가 지나간 다음에 들어와야지. 앞 차 지나가고 내가 바로 가는데 그 삼각형, 그 삼각형 그 사이를 뚫고 들어오려고 하면 블박차가 멈출 수 있나요.

블박차 이미 속도가 4~50으로 올라가는 중인데 한 10몇 미터 앞에서 갑자기 슬금슬금 들어오면 그리고 미리 움직이는 게 보이지도 않았을 상황이고, 피할 수 없죠.

서있던 차가 앞 차는 보내주고 나는 내 앞으로 끼어들 거 예상할 수 있었나요. 예상도 못하고 그 차가 들어올 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슬금슬금 기습 공격한 상대차 100% 잘못이어야 합니다. 블박차에 잘못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