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BMW가 엔진결함으로 인한 차량 회재 위험을 미리 알고도 이를 은폐·축소했다는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발표가 오늘(24일)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BMW에 대한 형사고발과 과징금 112억원 부과, 추가 리콜 등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관련해서 처음부터 BMW의 은폐 축소 의혹을 제기한 피해자 모임,측을 대리하고 있는 하종선 변호사를 만나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가 오늘(24일)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30분만에 정회했습니다. 'LAW 인사이드' 이현무 기자 나와 있습니다. 

종교적 병역거부 없는 병역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제주 4.3사건 재심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죄 구형, 그리고 일제 강제징용 재판거래 사건. 올 한해 우리 법조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이슈들인데요. 이 3가지 사건 재판에 모두 연관된 변호사가 있습니다.   2018년 법률방송 송년 인터뷰, 성탄 전야인 오늘은 ‘평화 연구가'를 자청하는 변호사 임재성 변호사 얘기를 전해 드립니다. 

지난 10월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 이후 처음으로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차원의 대면 협의가 진행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제징용 소송을 대리한 김세은 변호사는 신일본제철이 배상금 지급을 끝내 거부할 경우 신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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