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어느덧 2018년의 마지막 주인데요. 2018년 마지막을 장식할 한 주간의 따끈한 소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주에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서 ‘김용균법’과 ‘유치원3법’이 통과 될 수 있을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위험한 일을 도맡았던 하청업체 비정규직, 김용균씨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으면서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논란이 있었는데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이라 불리는 ‘김용균법’이 지난 27일 통과됐습니다.
반면에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막기 위해 발의됐던 ‘유치원3법’은 연내 처리가 무산되면서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됐습니다.
공수처 설치 법안도 해를 넘기게 되면서 국회를 규탄하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도 열렸습니다.
이번 한주간 이슈 됐던 법안을 정리해드립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이 청와대에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는데, 영장을 집행한 주진우 부장검사와 청와대 특감반의 인연이 공교롭습니다.
유오성 간첩 조작 사건, 장자연 사건 등을 조사했던 검찰 과거사 위원회 활동 기한이 내년 3월말까지로 3개월 더 연장됐습니다. 연장 배경과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올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인정하는 대법원 첫 무죄판결이 있었는데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정부의 대체복무 방안이 36개월 교도소 근무로 확정됐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생활입니다.
올해는 연일 발생하는 화재사고로 인해 불타는 BMW 논란이 있었는데요.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BMW가 엔진결함으로 인해 차량 화재 위험을 미리 알고도 이를 은폐 축소했다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해 피해자 모임을 대리하고 있는 하종선 변호사를 만나봤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났지만 안타깝게도 결국 숨진 미국의 한 청년, 오토 웜비어. 미국 법원은 북한이 오토 웜비어의 유족에게 5억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상 확률은 얼마나 될지 짚어봤습니다.
2018년을 보내며 올 한 해 법조계 인물을 만나는, 2018 법률방송 송년 인터뷰.
저희 법률방송은 강제징용 제주43사건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모두 맡았던 임재성 변호사, 올해의 변호사공익대상 수상자인 난민 박사 황필규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단독 후보인 이찬희 전 서울변회 회장을 만나봤습니다.
어느덧 2018년 마지막 로투데이 스페셜입니다. 2019년에도 법률방송은 법조계 소식을 심층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말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로투데이스페셜 여기까집니다. 고맙습니다.
- [LAW 투데이 스페셜-12월 22일] 안희정 항소심 첫 재판 출석... 불법도박 시장 근절 포럼... '라돈 침대' 집단 손해배상소송 첫 재판...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고양 저유소 화재 '중실화' 법적쟁점 등
- [LAW 투데이 스페셜-12월 15일] 대법원 ‘법원행정처 폐지안’ 국회 제출, 법조계 ‘반발’ 왜?... 법조계 원로들 “사법부, 국민우롱”... 카카오카풀 vs 택시업계, 갈등 격화... 제주 예멘인 2명 ‘언론인’ 사유 난민 인정 등
- [LAW 투데이 스페셜-11월 17일] 사개특위, 검경수사권·공수처설치·사법행정조직 논의... 엽기폭행·웹하드카르텔 양진호 회장 범죄 수익 환수 논란... '채용비리' 신한금융 쟁점과 처벌수위... 주먹구구식 지하철 공사 등...
- [LAW 투데이 스페셜-9월 29일]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필요성 토론회...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세금 안내도 되는 해외기업 '구글세' 토론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