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LAW투데이 스페셜 이현무 기자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5번에 걸친 조서 검토 끝에 검찰 조사를 마쳤습니다. 5번째 소환 때에는 무려 36시간 넘게 조서를 검토했다고 하는데요. 양 전 대법원장 재소환 경위와 영장 청구 가능성 등을 짚어봤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소환 당시 검찰은 1차 소환 때만 소환 사실을 공개하고 이후 2차부터 5차 소환은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관련해 검찰 포토라인 토론회가 지난 15일 대한변협 주최로 열렸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 양 전 대법원장 관련 소식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 촉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해 지난 14일에는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재판 청탁’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선 국회의원 특권 폐지와 국회 혁신 등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올해는 국제노동기구 ILO 설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노동계로선 뜻깊은 해이지만, 우리나라는 씁쓸하게도 경제규모 세계 10위인데 비해, 노동권은 ILO 기준 최하위권인 177위라고 합니다. 또한 ILO ‘결사의 자유’ 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지난 16일엔 간접고용 노동자 350만 시대를 맞아 노동인권 실태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는데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근무 현장은 그야말로 참담하기 그지없었다고 합니다.
씁쓸한 노동계의 현실에 대해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유명 구두 브랜드인 ‘미소페’ 제화공들이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노동계와 관련된 소식 전해드립니다.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법조계 내부에선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데요. 올해부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임기를 시작한 김순석 이사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국회에서는 법조인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시간제 로스쿨, 온라인 로스쿨 제도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서울변회의 2018년 법관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수법관으로 어떤 법관이 선정됐을까요. 법조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심석희 선수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한 조사가 어제 진행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범정부 차원 체육계 성폭력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4년간 200마리가 넘는 유기동물을 안락사 시켰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습니다. 법적인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홍콩산 금괴 수만 개를 일본으로 빼돌린 일당에게 수조원 대의 천문학적 벌금이 선고됐습니다. 법적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성주체성장애’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성주체성장애는 어떤 장애길래 이렇게 불리는 것인지 취재했습니다.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이번주는 성주체성장애입니다.
벌써 1월의 3번째 주말입니다. 이번 주말 새해 다짐을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로투데이 스페셜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