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속도로에서 앞차와의 안전거리, 일반적으로 100m라고 하죠. 그런데 100m를 다 지키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100m를 지키지는 못하더라도 50m 이상은 둬야 되겠죠. 50m도 불안합니다. 앞차가 갑자기 급제동하면 피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앞차와의 안전거리 지키지 못하면 앞차를 바짝 따라가니까 앞이 잘 안보입니다. 앞이 잘 안 보이는 상태에서 갑자기 뭐가 나타나면 피하기 어렵겠죠.

고속도로에서 앞차를 바짝 따라가다가 일어난 사고인데요.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블랙박스차도 트럭인 것 같아요. 앞에 가는 트럭에 가까이 따라갑니다. 2차로 차들은 천천히 가는데 블박차 앞차는 바짝 따라가는 데 앞 차가 비상등 키더니 갑자기 오른쪽으로 피하고 아이쿠.

큰일 날 뻔했네요. 오른쪽 난간으로 떨어졌으면 블박차 운전자가 사망할 뻔 했습니다. 다행히 난간에 걸려서 추락하진 않았는데요.

이번 사고는 블박차가 앞에 가던 트럭을 바짝 따라갔어요. 앞에 가던 트럭은 그 앞에 사고 난 차들, 차 3대가 서있죠.

사고 나서 사고 수습을 하기 위한 1차로 서있는 차들을 보고 비상등을 깜빡깜빡 키면서 오른쪽으로 빠져줍니다. 그런데 블박차는 앞차를 바짝 따라가다가 못 봤어요. 사고로 서있는 차들을 못 봤어요,

앞에 차 딱 빠졌을 때 얼른 핸들을 틀었는데 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앞에 차들과는 부딪히진 않았어요. 비접촉에 단독 사고인데요. 이 트럭의 수리견적이 8천만원이 넘게 나왔다고 합니다.

보통 트럭들이 자차,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차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높아져요. 그래서 트럭의 경우 자차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이번 사고도 자차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수리비는 8천만원이나 나왔는데 내가 혼자 다 내려니 몇 년 동안 벌어놓은 거 다 쏟아 부어도 모자를 상황입니다.

앞에 사고 나서 서있던 차들의 운전자들은 “당신이 잘못했잖아. 다른 차 다 잘 피해 가는데 왜 당신은 못 피하고 거기서 급히 들어와서 사고를 당해. 당신 잘못이지 우린 책임 없어. 게다가 우리는 삼각대도 설치했단 말이야” 이런 입장입니다.

블박차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면 차를 갓길로 빨리 빼야지. 빼지 못하면 미리 알려줘야지. 삼각대를 미리 설치했어야지. 당신들도 잘못 있어요!”

이번 사고 과실비율. 몇 대 몇일까요.

이번 사고 원인이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블박차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차와 가까이 갔죠. 앞차와의 간격이 20m 조금 넘는 것 같죠.

고속도로의 차선, 차선과 차선사이의 공간을 합치면 20m입니다. 지금 보면 공간 하나, 차선 하나 채 안 되는 것 같지만 트럭에서 내려다보이는 거리는 5~6m 됩니다. 그것까지 감안할 때  20~25m 정도 될까요.

앞차와 너무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블박차 유리창에 물방울도 있고 바닥이 미끄러운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더 띄어야 되요. 속도를 늦추면서 거리를 띄워야 되는데 그런데 블박차는 앞차를 가까이서 따라갑니다.

2차로의 차들은 천천히 가고 있어요. 블박차는 앞차를 가까이 따라가면서 앞 차가 어떻게 되나 보시죠. 앞 차 깜빡이 키죠.

깜빡이 키면서 옆으로 가는데 블박차는 뒤늦게, ‘아 저 차가 비켜주나 보다‘ 생각하고 그냥 가다가.

앞차가 비상등 킬 때 미리 조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앞차를 너무 바짝 따라가는 바람에 앞에 있는 상황도 못 봤어요. 블박차가 잘못한 겁니다.

앞차랑 충분한 안전거리 뒀으면 최소한 100m까진 안되더라도 50m 이상 뒀으면 앞차 빠져나갔을 때 50m 앞에 공간이 있었잖아요. 그 때 빠져나올 수 있었을 텐데.

급제동을 안 한다 하더라도 오른쪽으로 빠져나갈 수는 있었을 텐데, 급히 틀진 않았을 텐데. 근데 너무 가까이서 발견해서 급히 틀다가 사고로 이어진 거죠.

그러나 앞에 이 차들이 없었다면 사고가 안 났습니다. 앞에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차 3대가 사고가 났어요.

고속도로에서 사고 났을 때 차를 빨리 갓길로 빼야 돼요. 왜. 차들이 빨리 다니니까.

만약에 차들을 움직일 수 없을 때 사고 때문에 차가 안 움직여진다, 그럴 때는 뒷차에게 알려줘야 되요. ‘여기 사고 났으니까 미리 조심하세요’ 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낮에는 삼각대를 설치해야 되고요 밤에는 불꽃신호를 설치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사고 난 현장에서 100m뒤에 삼각대를 설치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100m뒤에서 걸어가다가 잘못하면 걸어가다가 사고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100m라는 규정이 빠졌어요. 뒷차 운전자가 보일 수 있는 곳에 삼각대를 설치하라는 겁니다. 보일 수 있는 곳, 미리 보일 수 있는 곳이죠.

그런데 이번 사고 어떻게 됐나요.

앞차가 비상등 키면서 나아가고 있고요. 바로 여기. 삼각대가 있는데 그 삼각대가 사고 난 차 바로 뒤에 있습니다. 이러면 미리 안 보이죠.

모든 차가 앞차와의 안전거리 다 지키는 건 아니죠. 따라서 적어도 100m를 꼭 지키진 못하더라도 적어도 50m 뒤 쪽에 설치를 했더라면 ‘아 저 쪽에 사고 났구나’ 하면서 미리 조심할 수 있는거죠.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사고 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 삼각대를 뒤쪽에 설치하지 않은 것, 그것은 앞차의 잘못입니다.

앞에 위험상황이 있다는 걸 뒤에 알렸어야죠.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

만약에 밤에 이런 상황이었다면. 깜깜하고 가로등도 없는 곳에 방치되어 있었다고 하면 앞차들이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낮이에요. 낮이기 때문에 앞에 가던 트럭은 비켜갔죠.

하지만 블박차가 안전거리를 지키지 못해서 못 비켜 간 거에요. 따라서 블박차가 훨씬 더 많이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앞차들도 삼각대 설치를, 그 뒤에 하면 보이나요.

여기서 보이려고 하니까 보이는 거지, 삼각대를 뒤 쪽에 설치해야 하죠. 뒤에서 오는 차들이 미리 볼 수 있도록 여유가 있도록 설치를 했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한 앞차들에게도 30%의 잘못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블박차 70, 앞차들 3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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