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프리스' 사이트에서 특허 관련 일괄 검색 가능
[법률방송뉴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 SHOW' 오성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특허를 알면 돈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특허 발명을 개발하는 노하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만약 책상 위에 "책상 위가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키보드나 마우스 때문인 것 같은데, 이것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없을까" 하고 "키보드를 정리하는 선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를 생각했다고 하겠습니다.
즉 아이디어가 떠오른 것이죠. 그럼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체화를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간단한 아이디어가 특허가 되겠어 분명 비슷한 게 있을꺼야' 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할 것입니다.
자 어떻게 아이디어를 구체화 하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키보드 전용 선반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 구성요소들을 나열합니다. 유리판, 지지대, 받침대 등이 있으면 선반을 만들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돼서 기초 발명이 완성 된 겁니다.
그 후 선행 특허를 조사합니다. 선행 특허를 조사하면 유사한 것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선행 특허는 오히려 여러분에게 아이디어를 구체화해주는 선생이기 때문입니다. 선행 특허 중에 자신의 아이디어와 가장 유사한 것 하나와 가장 최근의 것 하나 총 2개를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선행 특허의 특허공보를 찾아보면서 ‘왜 이 특허 기술들은 상업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후 자신의 아이디어를 선행 특허를 기본으로 진화를 하고 변형을 해서 업그레이드 된 제품을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이후 업그레이드 된 아이디어를 특허 명세서에 기재를 해서 특허 출원해서 특허권을 획득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책상 위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없을까라는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에서 키보드 전용 선반이라는 아주 멋진 특허 발명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선행 특허를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키프리스라고 입력을 하고 키프리스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키프리스 사이트는 모바일로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에 키보드 선반이라고 검색을 하면 키보드 선반과 관련된 특허들이 검색이 됩니다. 그 중 하나를 클릭하면 공보 전문이라고 나오고요.
이 공보 전문을 클릭하면 특허공보를 볼 수 있습니다.
특허공보를 보면 요약,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면 등을 볼 수 있고 마지막에 특허 권리 범위인 ‘특허청구범위’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출원 지원 및 출원비용 감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포털사이트에 공익 변리사라고 검색을 하면 공익 변리사 특허상담센터가 나옵니다.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소기업, 재학생, 만 19세 미만인 자는 이곳을 통해서 특허출원 상담, 서류 작성, 특허심판, 민사소송 비용 지원 및 분쟁 조정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원비용감면제도가 있는데요. 이는 특허 출원료, 심사 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 등록료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인 자는 특허 출원료, 심사 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 등록료의 85%를 감면받습니다. 그리고 개인 소기업 중기업은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는 연구원 등 대단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히려 생활을 하면서 불편함을 느껴서 그 불편함을 해결하기위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많은 부를 얻은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일반 가정주부들도 청소를 하거나 요리를 만들거나 할 때 느낀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한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숙취해소 음료, 독서대, 탈부착 한 운동화 등과 관계된 특허들도 모두 생활의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리고 특허를 통해 부가가치 창출하는 방법은 보통 특허 침해자에게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받는 것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은 아주 많습니다.
타 업체에게 특허 라이선싱을 맺어 로열티를 받는 방법이 있고, 또한 특허권을 양도를 해서 고가의 양도비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할 때 경쟁자가 진입하는 것을 차단해서 영업기반을 다져 이익을 얻는 방법도 있고 또 광고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침해자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기도 합니다.
이번 주제 ‘키포인트’는 단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이미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포기하지 말고 선행 특허를 잘 조사해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업그레이드 시킨다면 특허 발명을 분명히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ㅣ
두 번째 ‘키포인트’는 특허를 통해 이익을 얻는 방법은 침해소송을 해서 손해배상을 받는 것 이외에 특허 라이선싱, 특허권 양도, 광고 등 여러 가지가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 오성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