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선은 실선이 있고 점선이 있습니다. 근데 가끔 실선하고 점선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있죠. 그런 곳에서 차가 쑥 나와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블랙박스차가 잘 가고 있고요. 왼쪽에는 저 밑에 지하차도에서 올라오네요. 저 차 깜빡이 키고 있는데요. 깜빡이 키고 쭉 오다가 바로 옆에 블박차 있는데 들어오면서 아이쿠 쾅.
이번 사고에 대해 상대편 즉 밀고 들어온 쪽 보험사에서는 “들어오고 있었다. 그런데 깜빡이 켰다. 근데 왜 나한테 대비를 안했냐. 당신한테도 잘못이 있다. 왜 방어운전을 못했으니까. 이번 사고는 90대 10이다.”
블박차 운전자는 “무슨 소리냐. 당신이 실선에서 넘어오지 않았냐. 실선에서 넘어오면 어떻하냐. 백색안전지대 끝나자마자 바로 탁 들어오면 어떻하라는 거냐. 난 잘못없어” 이런 입장인데요.
이번 사고 과실, 몇 대 몇일까요. 이번 사고 상대편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영상 다시 보겠습니다.
블박차가 정상대로 잘 가고 있죠. 자 여기. 여기에 흰색으로 갈매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노상 장애물 표시입니다. 노상에 장애물이 있다. 어떤 장애물?
밑에서 지하차도, 위는 평면. 만나는 곳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콘크리트 구조물이 쭉 있다가 여기서 끝날 때 이게 노상에 있는 장애물이다. 이 장애물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런 측면에서 장애물이 시작될 때는 이렇게 되고요. 장애물이 끝날 때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흰색선이 두 개가 연결되다가 나중에 점선으로 변하죠.
상대차가 여긴 잘 가고 있습니다. 깜빡이 키고 있어요. 깜빡이 킨 게 보이긴 보입니다.
어디서 들어 오냐면 바로 여기죠 여기. 상대쪽은 실선이고요 블박차 쪽은 점선이에요. 실선과 점선이 합쳐져 있는 곳. 그럴 때는 한쪽은 넘어올 수 있고 한 쪽은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어디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실선은 진로변경이 금지되는 선입니다. 거긴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점선은 넘어갈 수 있어요. 상대편은 넘어갈 수 없고 블박차는 넘어갈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는 점선, 점선도 아무 때나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옆에 차가 없을 때. 블박차가 왼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미리 깜빡이를 키고 차가 저 뒤에서 오는 차가 여유가 있을 때 충분히 안전하게 생각될 때 그 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블박차는 똑바로 가려고 했어요. 상대차는 이쪽으로 나오고 싶어요. 나오고 싶어서 깜빡이를 미리 켰지만 그러나 실선은 아직 들어가면 안돼요. 좀 더 가야돼요. 어디까지.
사고나고 좀 더 가면 바로 여기. ‘인천, 국회'라고 쓰여 있는데요. 여기 지나가면 점선이 되는 거에요.
거기서 상대차도 들어올 수 있고 블박차도 옆으로 넘어갈 수 있고 그 점선까지 와서 들어와야 하는데 근데 블박차는 실선에서 쑥 들어왔어요. 들어올 수 없는 곳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실선에서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또 어디서 들어왔나요.
여기 보이죠 상대차. 상대차가 지하차도에서 올라옵니다. 올라올 때 1차로에 있었어요. 1차로에 있던 차가 깜빡이 키고 2차로 까지 들어왔습니다.
2차로까지 들어오고서는 바로 이 때 블박차 옆에 있죠. 상대차 여기있고 블박차 여기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면 블박차는 똑바로 하고 상대차 꺾어지면 부딪힐 수 밖에 없어요. 상대차는 블박차를 못본 겁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블박차를 못 봤어요.
만약에 보고도 들어왔다면 블박차를 무시 한거죠. 블박차로서는 상대방 차가 실선 구간에서 들어올 것을 예측 못했어요.
그래서 깜빡이 키고 있지만 ‘아 쭉 가서 저 앞에 점선에서 들어오겠지. 그럼 나는 저기까진 쭉 가면 돼, 그리고 상대차가 나랑 이렇게 나란히 가는데 어떻게 들어 오겠어’ 그런 생각에 쭉 가는데 갑자기 쑥 들어와요.
가만히 들어보면 블박차가 빵 합니다. 언제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블박차 빵하는 게 좀 늦습니다. 그 차가 꺾어 들어올 때 빵하다 보니까 약간 늦었어요.
미리 빵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차가 계속 깜빡이 키고 있었으니까 깜빡이 키면 나한테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빵 클락션이 늦었기 때문에 그게 10%다? 그건 아니죠.
여긴 상대편이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실선입니다.
만일 상대편이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내가 잘 가고 있어요. 상대편이 저 쪽에서 와요. 중앙선이 이어져 있어요. 그런데 왼쪽 깜빡이를 킵니다. 오른쪽에 샛길이 있어요. 농로에요 농로.
그러나 중앙선 쭉 이어져 있어요. 상대편 차가 그 농로로 들어가려고 중앙선 침범해서 좌회전 들어올 때 깜빡이 켰는데 왜 대비를 안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중앙선이나 실선, 흰색 실선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진로변경 제한선이기 때문에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깜빡이를 켰든 안 켰든 넘어서선 안 될 곳을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블박차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거기를 그냥 밀고 들어왔습니다. 이번 사고 블박차에게 잘못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100대 0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