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충돌 없어도 애초 사고 원인 제공자에 100% 과실

[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가도로입니다. 2차로를 잘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로에서 가던 차가 앞에 가던 트럭보다 먼저 가려고 추월하려고, 오른쪽으로 추월하려고 하다가 미끄러지면서 앞으로, 옆으로 쾅! 난간을 들이받고 다시 튕깁니다.

그때 1차로 트럭이 피하면서 2차로로 들어오고, 나는 그 트럭을 피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인데요. 설명이 복잡해 보이죠. 하지만 영상 보시면 간단합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블랙박스차 2차로로 가고 있고, 1차로 차가 저 앞에 트럭보다 먼저 가려고 실선을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저 위에서 갑자기 차 돌면서 ‘어어’ 저쪽 난간을 들이받고, 다시 튕기고, 트럭이 그 차를 피하면서, 아이고! 블박차도 트럭을 피하다가. 트럭은 가버렸습니다.

블박차는 트럭이 들어오니까 트럭을 피하면서 오른쪽 난간을 들이받았는데요. 블박차가 많이 망가졌습니다.이 사고에 대해서 블박차 운전자는 갑자기 미끄러졌던 차, 미끄러져서 반대편 난간을 들이받고 튕겨 나온 그 차, 그 차한테 “아 왜 당신 때문에 일어난 사고니까 나 손해배상 다 해주시오.”

또 그쪽 보험사는 “아니. 당신은 트럭 때문에 일어난 사고잖아요. 트럭 피하다 일어난 사고잖아요. 트럭을 잡아야죠. 트럭하고 얘기하세요. 우리는 다 책임 못 져요. 트럭을 잡아서 얘기합시다.”라고 얘기합니다.

트럭을 못 찾으면 손해배상 다 못 받을까요? 과연 이번 사고, 빙그르르 돈 차랑 오른쪽 난간을 들이받은 블박차. 블박차랑 그 차랑도 부딪히지 않았고, 또 트럭하고도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비접촉입니다. 이번 사고 과실 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상대 쪽 보험사에서는 “트럭을 찾아라. 트럭을 피하다 일어난 사고 아니냐. 트럭 못 찾으면, 우리도 일부만 책임지겠다.” 이렇게 나오는 데요. 과연 트럭이 잘못이 있을까요.

이번 사고 트럭이 1차로로 가고 있었죠. 사고 영상 다시 보시겠습니다. 트럭이 1차로로 가고 있는데, 뒤에 가던 승용차가 트럭보다 먼저 가려고 실선을 넘어와서 가다가, 여기서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트럭 쪽으로 다시 튕기고, 트럭은 그 차를 피하면서 2차로로 들어왔습니다.

우선 트럭이 왜 1차로로 갔느냐. 편도 2차로일 때는 화물차는 2차로로 가야 되는데 왜 트럭이 1차로로 갔느냐. 그것을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저게 트럭이 아니고 예를 들어 9인승 SUV였다면 트럭이나, SUV나 비슷하죠. 지정차로 위반이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트럭이 1차로로 간 것 그것이 트럭에게 잘못이라고 볼 순 없습니다. 뒤에서 따라가던 승용차가 트럭보다 먼저 가려고 실선 그 안에서 우측으로 추월해 가려고 했죠.

갑자기 옆으로 탁! 들어왔고, 튕겨지는 차. 그걸 보고 트럭이 피한 것, 잘못일까요? 피하지 않았으면 그 차랑 부딪혔겠죠. 부딪혔으면 상대 차도 더 크게 망가지고, 상대차 운전자 많이 다치고, 트럭도 많이 다치고, 트럭이 갑자기 들어온 차를 피한 것, 그것은 트럭의 잘못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 피하면 내가 죽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피해야 해요. 이것을 법률적으로는 ‘긴급피난’이라고 합니다. 형사적으로 긴급피난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정당방위랑 똑같아요. 민사적으로도 정당방위는 상대가 나를 죽이겠다고 덤벼들어요. 내가 방어하다가 상대편을 다치게 했어요. 나는 손해배상 안 해줍니다. 정당방위니까.

긴급피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피하다가, 상대편 블박차를 다치게 한 거죠. 블박차 망가지게 한 거죠. 결국 긴급피난에 해당돼서 트럭은 처벌도 안 받고,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누가 져야 할까요.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든, 나한테 칼을 들이댄, 결국 갑자기 달려든 그 차죠.

따라서 이번 사고는 트럭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만일 저 앞에서 막 쿵쿵쿵 하는데 트럭이 멈출 수 있는데 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트럭에게도 잘못이 있겠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번 사고는 눈앞에서 갑자기 튕겨 들어온 차. 그 차를 피한 트럭에게 잘못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남는 것은 상대, 튕겨 나온 승용차와 나와의 문제입니다. 승용차, 블박차. 블박차로서는 2차로를 잘 가고 있었습니다. 영상 다시 보시죠. 2차로로 잘 가고 있는데, 1차로에서 2차로 쪽으로 들어왔어요. 저 차랑 안전거리만 지키면 돼요.

저 차 갑자기 들어왔으니까 여유를 두고 거리를 띄우려고 하는데, 그런데 쭈욱 앞으로 가던 차가 갑자기 이쪽으로 튕깁니다. 이때 블박차로서는 ‘앗’ 하면서 속도를 줄이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거리가 얼마 안 돼요. 이제 속도를 막 줄이려고 하는데, 그때 트럭이 튕겨 나옵니다.

트럭이 튕겨 나와서 블박차로서는 트럭을 보고 그냥 가면 부딪칠 수밖에 없으니까 트럭을 피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상대차가 옆으로 튕길 때부터 살펴보죠. 자, 여기서 이때 넘어가죠. 이때 넘어가서 설 줄 알았죠. 근데 거기서 튕기네요. 이때부터 사고가 날 때까지 1초, 2초, 조금 넘습니다.

이때로서는 거기가 살짝 얼어있는 곳이니까, 블박차로서는 나도 브레이크 세게 잡으면 나도 미끄러질까 봐 급히 브레이크도 못 잡죠. 저 상황에서 ‘어어어어’ 하는 사이에 트럭이 들어오니까, 나는 피할 수밖에 없어요.

트럭을 피한 것, 내 잘못일까요? 저 상황에서 나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죠. 정상적으로 가는데 저 승용차 내 앞으로 쑥 들어왔죠. 쑥 들어와서 혼자서 미끄러졌죠. 그리고 쿵쾅쿵쾅. 블박차는 내가 그 사고에 아무것도 기여한게 없어요. 나는 오직 2차로를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 차가 튕기고, 트럭이 피하고, 나도 트럭을 피하고. 나에게 잘못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순간적이었기 때문에. 저기서 “급브레이크 안 잡은 네 잘못이야.” 할 수 있을까요? 급브레이크 잡다가 나도 저 차처럼 미끄러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블박차로서는 속도를 줄이는 수밖에 없었어요.

급브레이크를 잡을 수는 없었고, 속도를 줄이는 방법밖에. 그런데 불과 2초 만에 트럭이 나한테 달려든 것 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블박차에게 잘못을 찾아볼 수 없죠. 상대차는 나랑 직접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오른쪽 난간을 들이받은 것은 상대차 때문이죠.

이번 사고의 원인은 오로지 상대차가 위험하게 빨리 가려고 하다가 빙그르르 돈 것 때문입니다. 잘못한 차는 그 차뿐입니다. 트럭도 잘못이 없고, 나도 잘못이 없습니다. 이번 사고는 넘어가지 말아야 하는 실선을 급하게 넘어서 앞차보다 빨리 가려고 하다가 혼자 미끄러져 쿵쾅쿵쾅 했던 앞차의 100% 잘못입니다. 10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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