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눈이 많이 내려서 미끄러운 날이었습니다. 앞에 오토바이가 가고 있었고, 블랙박스차가 뒤에 가고 있었습니다. 잘 가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넘어집니다. 블박차 브레이크 잡아보지만 미끄러지면서 쿵. 어떤 사고인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앞에 오토바이 가고 있죠. 신호등은 녹색입니다. 근데 주황색으로 바뀌었고,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가 미끄러지고, 어이구, 어이구, 쿵. 앞에 가던 오토바이가 약간 좀 불안정스럽게 간다 싶더니 넘어졌는데, 왜 넘어졌을까요?
눈 오는 날 브레이크 잘못 잡으면 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 사고는 사고 난 위치를 보시죠. 사고 난 위치가 횡단보도입니다. 횡단보도 바로 여기죠. 횡단보도는 흰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습니다. 흰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고 거기가 얼었기 때문에 아스팔트보다 더 미끄럽습니다.
아마 저 횡단보도의 흰색페인트를 지나면서 바퀴가 미끄러져서 그래서 넘어진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 넘어졌고, 블박차가 뒤에서 미끄러지면서 들이받았습니다. 오토바이 넘어질 때 블박차가 봤어요. 보고 브레이크 잡았지만, 눈길에선 쭉 미끄러집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 오토바이 보험사,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아니, 뒤에서 오는 차가 왜 나를 들이받습니까. 뒤에서 들이받은 차가 100% 잘못이에요.” 이렇게 주장합니다.
블박차 운전자는 “오토바이가 넘어지지 않았으면 사고 안 났을 텐데, 제가 안전거리 지키지 못한 건 잘못이에요. 앞차랑 거리를 좀 띄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건 잘못이지만, 오토바이가 넘어졌잖아요. 넘어진 것도 잘못 아닌가요. 오토바이에게도 일부 잘못 있는 거죠.” 이런 입장입니다.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이번 사고에 대해 잘 가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쓰러졌으면 오토바이가 잘못이지, 오토바이는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똑바로 원래 가야 하는 거예요. 똑바로 가던 차가 갑자기 넘어졌으니까 블박차보다 오토바이가 더 많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실제로 잘 가던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넘어졌을 때 넘어진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100% 잘못이라는 판결도 있습니다.
그건 어떨 때냐면 자동차가 1차로로 가고 있었고, 2차로에 오토바이 가고 있었는데 나란히 가는데 오토바이가 갑자기 넘어졌다면 그럼 자동차에게 잘못 없습니다.
오토바이가 넘어졌을 때 넘어진 오토바이가 100% 잘못이라는 것은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는데 옆에서 가고 있던, 옆 차로에서 가고 있는 오토바이가 갑자기 넘어졌을 때, 그래서 자동차와 부딪혔을 때 그런 경우는 자동차 잘못이 없습니다.
이번 사고는 오토바이랑 자동차랑 같은 차로입니다. 오토바이가 앞에 가고 있었고, 자동차가 뒤에 가고 있습니다. 뒤에 가고 있는 차는 앞에 가는 차가 갑자기 멈추면 그 뒤를 부딪치지 않고 멈출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거리를 띄어야 합니다. 그게 안전거리입니다.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가야 합니다. 앞에 차가 어떻게 멈추던, 그 뒤에 따라서 멈출 수 있을 만큼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번 사고 오토바이랑 블박차랑 거리가 몇 m 나 될까요? 영상 다시 보시죠. 오토바이가 앞에 가고 몇 m가 될까요? 화살표 하나도 채 안 됩니다. 저 화살표 길이가 3m 정도입니다. 3m가 안 됩니다. 오토바이랑 자동차랑 한 2m 될까요?
저렇게 가까이 가면 오토바이가 계속 가면 괜찮은데, 오토바이가 갑자기 멈추고 넘어지면 블박차가 도저히 멈출 수가 없습니다. 특히 미끄럽기 때문에 따라서 안전거리를 더 확보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 같은 거리를 유지하고 갑니다.
게다가 오토바이가 브레이크까지 잡으면서 조금 불안합니다. 조금 불안한데 계속, 그럼 미리 거리를 띄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 같이 갑니다. 계속 같이 가다가 횡단보도에 들어섭니다.
횡단보도에 들어서서 이때도, 이때는 오히려 아까보다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토바이가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속도가 더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오토바이 넘어지고 블박차랑 오토바이랑 거리 1m 조금 넘겠네요. 2m가 채 안 되겠습니다.
블박차 브레이크 잡더라도 밀립니다. 밀려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고는 뒤차가 더 많이 잘못했습니다. 뒤차가 앞에 가던 오토바이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미끄러울 때는 한 20m 정도 띄어줘야 합니다. 20m 띄었으면 20m 띄우고, 충분히 감속했으면 오토바이 넘어지는 거 보고 천천히 뒤에 멈출 수 있었겠죠. 눈이 내린 날은 천천히 가야 합니다.
눈이 조금 내렸을 때 20% 감속, 눈이 많이 내렸을 때, 눈이 많이 라는 것은 2cm, 20mm 이상 눈이 내렸거나 또는 빙판길일 때, 그때는 제한속도의 50% 이하로, 그리고 미끄러울 때는 50%가 아니라 어떨 때는 70%, 80%로 감속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충분히 감속하면서 오토바이와 충분한 거리를 띄었더라면 이번 사고는 피할 수 있었겠습니다. 따라서 블박차가 잘못했습니다. 앞차와의, 앞에 가는 오토바이와의 안전거리를 지키지 못한 블박차가 가해 차량입니다. 그러나 100:0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토바이는 원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방금 신호등 있는 교차로를 막 지나는 중입니다. 이제 앞으로 쭉 빠져나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멈추면 뒤따라오던 차는 깜짝 놀라겠죠.
앞으로 가야 될 차가 이유 없이 왜 갑자기 멈췄느냐.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앞차가 갑자기 멈췄을 때, 그 잘못 30%로 볼 수 있습니다. 앞에 가던 차도 급제동해서, 앞에 어떠한 위험한 상황이 아닌데 이유 없이 급제동해서 뒤차에게 위험을 주면 안 됩니다.
이유 없이 급제동한 것, 그 자체 30% 정도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급제동은 아니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넘어졌으니 급제동과 마찬가지입니다.
급제동해서 앞으로 가다가 멈췄으면 브레이크 잡고 어느 정도 앞으로 가죠. 근데 이건 바로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따라서 급제동보다 오히려 더 뒤차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토바이에게 30%, 또는 조금 더 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오토바이가 빙판길, 눈이 내린 빙판길에서 조심하지 못하고 가다가 넘어진 잘못, 그 잘못은 30 내지 40% 정도 볼 수 있겠는데, 자동차가 더 많이 잘못해서 자동차 70, 오토바이 30, 또는 60:40까지 볼 수도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