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중 차와 정차 상태서 출발 차 추돌, 후자 과실 더 커
주차장 문열림 사고, 정차해 있다 문 연 차 과실 70~80%
[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골목길을 잘 가고 있었는데요. 옆에 서 있던 차가 문을 갑자기 열면, 그럼 못 피하겠죠. 그 차 앞을 딱 지나는데 갑자기 문을 열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주차장에서도 그런 일이 가끔 일어납니다.
주차장에 빈 공간에 차를 대려고 하는데 갑자기 문이 턱 열리면, 그럴 때도 못 피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는 조금 특이한 사고입니다. 서 있던 차가 문을 여는 게 아니라, 방금 선 차가 문을 여는 데요. 어떤 사고인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병원 주차장입니다. 여성 전용 주차장에서 저 앞에 공간이 있습니다. 앞에 차 한 대가 섰습니다. 여기에 차를 세우러 들어가는데 문이 쾅.
이번 사고 앞에 전면주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면주차라는 것은 앞쪽으로 대라는 겁니다. 머리를 앞으로 하고요. 정상적으로 앞으로 들어가는데 조금 전에 나보다 먼저 차가 들어갔습니다. 그 차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다가 다시 닫힙니다.
블랙박스차 운전자는 “아, 내 차가 들어오니까 저 차가 문을 열려다 다시 닫는구나.” 생각하고 그 공간으로 들어가는데, 먼저 차를 세운 그 운전자는 문을 열고 내리려다가 문을 조금 열어놓고, 뭔가를 막 찾다가, 그리고 문을 열다가 꽝.
상대편 운전자는 “아까는 차가 없었는데 거기 왜 갑자기 들어왔어요.”, 블박차 운전자는 “아니, 내가 들어오면 옆을 보고 문을 열어야죠. 문 열 때 뒤쪽을 좀 봐야죠.”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 사고는 두 보험사가 똑같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누구 편을 들 수도 없다고 합니다. “이번 사고는 둘 다 잘못하셨으니까 50:50으로 하시죠.” 근데 블박차 운전자는 억울합니다.
“아, 문 열 때 좀 뒤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좀 봤어야죠. 그리고 조금 아까 문을 열다가 다시 닫았잖아요. 나는 그래서 나를 보고 닫은 줄 알았어요.” 그 말이 어떤 내용인지 영상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앞에 차 들어갔죠. 들어갔고, 사람이 지나가고, 문이 살짝 열리려고 그러죠. 그러다가 문이 다시 닫힙니다. 이때 블박차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하, 저 차가 뒤에서 차 들어오는 걸 보고, 어, 차 들어오는 걸 보고서 차한테 방해되지 않으려고 문을 다시 닫는구나, 그럼 난 들어가도 되겠지.’ 그러고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이때까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이때 바로 쾅. 과연 이번 사고, 과실 비율은 몇 대 몇 일까요.
이번 사고에서 블박차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으려면 상대차가 불도 전혀 안 켜져 있었고, 미등도 없었고, 브레이크등도 없었고, 비상등도 없었고, 아무것도 안 켜있던 차, 아까부터 서 있던 차, 그런 차가, 내가 그 옆에 차를 대는데 갑자기 문이 턱 열리면 그거는 블박차에게 잘못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서 있던 차가 아닙니다. 블박차보다 먼저 들어갔습니다. 먼저 들어가서 문이 열리다 다시 닫혔습니다. 블박차 운전자는 “아, 저 차 운전자가 문을 열려다가 내가 오니까 나한테 방해되지 않으려고 문을 닫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앞차가 금방 섰죠. 금방 섰으면 사람이 타고 있죠. 사람이 타고 있으면 사람은 문을 열고 내리게 돼 있습니다. 문을 완전히 닫았으면 모르겠지만, 문이 약간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블박차 운전자가 조심했어야 합니다.
금방 멈춘 차, 금방 들어간 차, 저 차에서 사람이 내릴 수도 있다, 저 차 운전자는 나를 못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저 차 운전자에게 내가 가는 걸 알려야 하겠죠. ‘내가 들어가니까 조심하세요.’ 방법은 뭔가요. 둘 중의 하나입니다.
내가 좀 섰다가 그 차 운전자가 내리는 걸 보고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그 차 운전자한테 ‘빵빵’, 가볍게 ‘빵빵’, ‘내가 들어갑니다’. ‘빵빵’ 하면 나를 쳐다보겠죠. 뒤를 쳐다보고 내가 오면은 그럼 내가 멈출 때까지 기다리겠죠.
그러지 않고 저 앞차 운전자가 나를 보고, 내 차를 보고 ‘나한테 양보하기 위해서 문을 닫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는 50:50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문을 연 쪽이 더 많이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나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옆에 서 있던 차가 들어오다가 부딪혔을 때, 서 있던 차가 출발하면서 사고 나면 서 있던 차는 출발하기 전에 주변을 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주행 중인 차와 서 있다 출발한 차가 부딪쳤을 때는 서 있던 차가 더 많이 잘못했었습니다. 정차 후 출발 차량이 기본적으로 더 많이 잘못했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문을 열 때도 옆에 주차공간이 비어있어요. 비어 있으면 그쪽으로 다른 차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문을 열기 전에 주변을 살폈어야 합니다.
섰다가 출발한 차는 주변을 살피고 출발해야 하고, 멈춘 차는 문을 열기 전에 주변에 뭐가 있나 없나를 살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쑥 문을 연 거, 그것은 문 연 쪽이 더 많이 잘 못 했습니다.
하지만 블박차도 내가 그곳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리지 못한 것, 그 점은 블박차의 잘못입니다. 그 잘못,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20 또는 30% 정도로 봅니다.
저 차가 날 못 보면 사고 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비하지 못했을 때, 대체로 20 내지 30으로 봅니다. 이번 사고도 그와 비슷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문 연 쪽 80, 불박차 20, 또는 70:30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