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침해소송 한다 해도 콧방귀도 안 뀌는 대기업... 계란으로 바위 쳐 원하는 것 얻어내기
상표침해소송 한다 해도 콧방귀도 안 뀌는 대기업... 계란으로 바위 쳐 원하는 것 얻어내기
  • 오성환 변호사
  • 승인 2019.06.0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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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이기고 손해 보는 상황 피하려면 '원하는 것'부터 정리해야

[법률방송뉴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 SHOW' 오성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특허 소송 제기 전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미리 정해야 한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의약품을 제조하는 스타트업이 찾아와서 상표 침해 소송과 관련해 상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스타트업은 대기업이 자신들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저희는 이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이 스타트업의 상표권과 대기업의 사용상표를 구체적으로 비교해보니 거의 동일해서 충분히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산이 있을 거라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스타트업은 대기업과 상표 침해 소송을 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대기업과 싸워서 이기기는 쉽지 않을 거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이 막대한 자금으로 영업상 압박을 가하고, 소송을 진행하면 자신들이 이를 버티기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는 수차례 회의를 진행하였고, 이 스타트업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 스타트업은 대기업이 자신들의 상표를 사용 못 하게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기업과 우호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들이 이쪽 의료분야에서 최신의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 자신들의 기술을 이전 받아 비용을 지급하면 굳이 특허침해 소송은 하지 않고 우회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대기업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향후 대기업과 공동 개발 등을 할 수 있어 회사가 더 성장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기업을 찾아가 당신들이 상표침해는 했으나 우리 스타트업의 기술을 전수 받고 로열티를 지불한다면 상표침해 소송은 하지 않겠다고 제안해보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이 협상이 된다면 스타트업은 기술 전수를 통해 로열티를 받을 수 있으니 좋고 대기업도 좋은 기술을 전수 받아 좋을 뿐만 아니라 상표침해 소송에도 휘말리지 않아서 아주 좋을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우선 그 대기업에 지식재산권 팀장님을 만나 위와 같은 제안을 했고, 팀장님은 검토 후 알려주겠다고 해서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후 팀장님은 스타트업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후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내용증명을 다시 구체적으로 작성해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표침해 소송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표침해소장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법원에 제출했고 제출한 후 몇 달을 기다리자 대기업 측에서 협상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대기업 측과 만나서 저희의 제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정안을 서로 교환했고 최종적으로 양측에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협상이 이뤄졌습니다. 이렇게 이번 분쟁은 서로 가장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특허 소송 제기 전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미리 정해야 한다’의 키포인트는 특허 침해 소송을 무리하게 제기하다 보면 정작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와는 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승소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자신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한 후 특허 소송을 제기하는 것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정보 SHOW' 오성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성환 변호사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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