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은 국도도 제한속도 시속 80km인 곳이 많습니다. 중앙분리대가 있고, 양쪽에 가드레일도 있고, 자동차전용도로와 별 차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의 1차로를 정상적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합류 지점입니다. 큰 길이 있고, 옆에서 차들이 올라와 합쳐지는 곳, 원래 합쳐지는 곳에 올라오는 차는 정상적으로 직진하는 차에 방해를 주면 안 됩니다. 직진하는 차에 방해되지 않게 안전할 때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앞으로 쭉 여유가 있습니다. 점선이 있으면서 여유가 있고 직진하는 차 없을 때 들어와야 하는데, 가끔은 오른쪽에서 올라오는 차가 쑥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일어난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블랙박스차 1차로 잘 달리고 있습니다. 저 오른쪽 트럭을 보세요. 트럭이 합류해서 들어오는데, 그런데 오오 아이쿠 아이쿠 아이쿠 아이쿠. 네, 바로 교량 부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블박차 1차로 잘 가고 있었는데, 오른쪽에 트럭이 빠르게 올라옵니다. 빠르게, '어, 위험하다. 위험하다.' 싶더니 갑자기 들어오면서.
블박차 운전자는 "아니, 거기서 그렇게 백색안전지대를 그냥 뚫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번 사고는 100:0이죠."라고 이야기했는데, 트럭의 보험사는 "에이, 100:0이 어디 있어요. 저렇게 합쳐질 때, 원래 70:30인데 그냥 양보해서 90:10까지는 해줄게요." 이런 상황입니다.
과연 이번 사고, 과실 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과연 어떻게 넘어왔는지 영상 다시 보겠습니다. 트럭이 오른쪽에서 올라올 때 저렇게 빨리 올라오면 안 됩니다. 상대차가 어우 여기.
즉, 백색안전지대. 노상장애물 표시라고 합니다. 노상장애물 표시를 막 지나치면서 노상장애물 표시 끝 부분 거기를 살짝 물고 들어옵니다.
블박차 운전자는 "백색실선을 물고 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백색실선은 잘 보세요. 백색실선 옆에 잘 보면 또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나요? 점선이 있습니다. 실선과 점선이 있을 때 점선 쪽에서는 넘어올 수 있습니다. 실선 쪽에서는 넘어가지 못합니다.
즉, 저 트럭은 "나는 넘어갈 수 있어요. 내 쪽은 점선이잖아요. 그리고 백색안전지대 거의 끝나는 지점이에요. 나는 넘어갈 수 있는 곳을 넘어간 겁니다. 게다가 나는 깜빡이까지 켰어요." 깜빡이 언제 켰나요? 다시 보시죠. 깜빡이를 아, 이때 켜네요. 차선을 밟으면서 켜네요.
상대가 넘어올 수 있는 점선 구간, 좋습니다. 상대가 깜빡이 켠 것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큰길로 들어서는 차가 저렇게 쭉 들어오나요. 저렇게 급격하게 두 개 차로를 한 번에 들어오나요.
블박차 운전자에게 10% 잘못이 있으려면 블박차 운전자에게 무언가 꼬투리 잡을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일단 현장을 보면 저 트럭은 점선구간 시작되는 곳에서 쑥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한 칸만 들어와야 합니다.
2차로로 들어왔다가, 2차로를 가다가 필요한 경우는 1차로로 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트럭은 1차로까지 쑥 들어왔을까요? 그 이유는 트럭의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다시 상황 보시면, 트럭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앞에 검은 차 SUV 한 대가 가고 있습니다. 트럭이 먼저 2차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근데 저 앞차가 또 들어옵니다.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트럭이 쭉 가면 저 SUV 검은 차를 들이받을 것 같으니까 그 차를 피하기 위해 1차로로 달려오던 블박차는 들이받은 겁니다. 오른쪽에서 합류하기 위해 올라오는 차가 급격하게 갑자기 달려와서 블박차를 들이받을 것을 예상하면서 운전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블박차가 2차로로 진행해 오고 있었다고 한다면 혹시 무리하게 2차로로 들어오는 차가 있을지 모르는 것에 대비해야 하지만, 블박차는 1차로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오는 차가 저렇게 갑자기 들어올 것에 대비할 수는 없습니다.
차로 변경할 때는 한 칸, 한 칸씩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두 개 차로를 동시에 변경하는 것, 거기까지 대비할 수는 없습니다. 저렇게 깜빡이 켬과 동시에 차로 변경을 하는 것은 깜빡이 안 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깜빡이는 미리 켜야 합니다. 미리 켜야 대비할 수 있습니다.
미리 키고, 한칸 한칸씩 들어와야 합니다. 너무나 빠르게, 너무나 급격하게 깜빡이 켬과 동시에 두 개 차로를 한꺼번에, 순식간에 달려드는 저 트럭을 그 어떤 운전자도 피할 수 없습니다.
교통이라는 것은 물이 흐르듯이, 강물이 흐르듯이 가야 합니다. 큰 강물이 흐르고, 옆에서 개울물이 합쳐집니다. 개울물이 저렇게 한 번에 달려드는 개울물은 없습니다. 개울물은 천천히 와서 합쳐지는 겁니다. 합쳐진 다음에 다시 가운데 쪽으로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블박차에게 잘못을 찾아볼 수 없고, 트럭의 전적인 잘못입니다. 따라서 100:0이어야만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