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 과실 20%... 자전거 경우는 과실 비율 40%까지도"

[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면도로에서 큰길로 우회전할 때, 왼쪽에서 오는 차들을 잘 봐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직진하는 차들을 잘 보고 차가 없을 때 우회전 들어갑니다. 우회전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오토바이가 나왔습니다.

오토바이가 역주행해 온 건데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블랙박스차가 천천히 이면도로를 나오고 있고, 저 앞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들 지나가고, 또 한 사람이 지나가고, 블박차 천천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왼쪽을 살피고 있는데 어어 이때 학생이 하나 지나갑니다. 자, 학생이 지나가고, 지나갔습니다. 이제 차가 없어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오토바이가. 이런 사고 종종 있습니다.

이면도로에서 왼쪽을 보면서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자전거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지금처럼 오토바이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토바이 역주행입니다.

이 오토바이는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블박영상에서는 차도를 역주행한 건지, 아니면 보도, 인도에서 달려온 것인지 명확지 않습니다. 경찰이 작성한 사고 약도를 보시겠습니다. 약도를 보시면 오토바이가 보도에서 내려왔습니다.

오토바이가 보도를 달리다가 횡단보도로 쑥 내려온 겁니다. 오토바이는 자동차가 안 움직이니까, 자동차가 서 있으니까 자기가 먼저 지나갈 수 있겠지 하고 지나간 것이고, 자동차는 조금 전에 학생 하나 지나갔습니다.

"아, 이제 학생 없네. 횡단보도에 아무도 없네." 그래서 왼쪽을 보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오토바이가 달려온 겁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 오토바이 보험사는 "내 오토바이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블박차도 아이 그 횡단보도에서 좀 조심했었어야죠. 그리고 정차 후 출발할 때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좌우를 살폈어야죠. 따라서 블박차에게도 40% 잘못이 있습니다."라는 입장입니다.

블박차의 보험사는 "아 이거는 역주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동차와 오토바이 사고니까 100:0은 아니고 80:20, 오토바이 80, 블박차 20."이라는 주장입니다.

블박차 운전자는 "무슨 소리입니까. 오토바이 역주행인데, 역주행을 어떻게 피해요. 100:0이에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번 사고의 과실 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우선 오토바이 보험사, 오토바이가 더 많이 잘못한 것은 인정하네요.

가끔 보면 "어이구구 자동차가 더 크니까 약자 보호의 원칙에 의해 큰 차가 더 많이 잘못했어요. 블박차가 60, 오토바이 40이에요."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오토바이가 더 잘못한 것은 인정하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블박차의 보험사가 이야기하는 80:20일까요? 아니면 블박차 운전자가 주장하는 100:0일까요? 일반적으로 역주행 중 사고면 100:0으로 생각들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역주행 사고일 때 100:0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습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시속 100km, 또는 80km 그렇게 빠르게 달리는데 갑자기 오른쪽으로 나가야 해서 거꾸로 들어오는 차가 불과 30m에서 갑자기 보였다, 피할 수 있나요? 못 피하죠. 1초도 안돼서 부딪히게 되니까요.

그렇게 빨리 다니는 길에서는 역주행 중 사고는 100:0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서로 빨리 달리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역주행 사고라고 해서 100:0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100:0이 되려면 오토바이가 나타난 순간, 너무 가까워서 시간이 너무 짧아서 피할 수도 없었고, 전혀 대비하지 못할, 전혀 예상도 못 할 상황이었어야 100:0입니다.

오토바이가 언제 나타났는지, 그리고 오토바이에 대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는지,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블박차가 횡단보도에 어중간하게 서 있습니다. 이럴 때 '왜 블박차가 횡단보도에 서 있었느냐. 그게 잘못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못 합니다.

보행자 한 사람 가고, 또 띄엄띄엄 한 사람 가고, 그럴 때마다 계속 보행자 신호로 있으면 평생 못 갑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보행자 지나갔다 싶어서 우회전해 나가려고 했는데 노란 버스가 있어서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마침 또 학생이 옵니다. 학생이 종종걸음으로 옵니다. "어, 학생 가라. 이제 들어가야지."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때 나타났습니다.

왼쪽 보고 트는데 그때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물론 블박차가 가만히 서 있었으면 사고가 안 났을 겁니다. 하지만 막 출발해서 한 1m 정도 움직였는데 갑자기 나타난 이 상황, 너무 가까워서 도저히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번째로 살펴봐야 할 것. 오토바이가 나타날 것을 전혀 예상 못 했을까요? 오토바이는 보도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오토바이는 차입니다. 차는 차도로 가야 합니다. 자동차랑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토바이가 보도에서 갑자기 달려올 것, 전혀 예상 못 하나요? 가끔 오토바이 다니죠? 보도로 다닙니다. 배달 오토바이, 쿽서비스, 가끔 다닙니다. 그래서 오토바이가 보도에서 내려오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그 가끔에 대비했어야 할까요?

여기서 오토바이를 생각하지 말고, 자전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전거는 조금 더 많이 보입니다. 자전거도 보도로 다닙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자전거 타고 쑥 내려옵니다. 따라서 자전거는 내려올 가능성 있습니다.

틀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 번 더 확인하지 못한 것, 그게 블박차의 잘못입니다. 오토바이는 다닐 수 없는 곳에서 자전거보다 빠르게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자전거였다면 60:40으로 볼 수 있는데, 오토바이이기 때문에 적어도 20%는 더 봐야겠습니다. 결국, 이번 사고는 오토바이 80, 블박차 20으로 보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