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차로서 시속 30km 이상 주행, 급차선변경 차와 추돌했다면 과실비율은
하이패스 차로서 시속 30km 이상 주행, 급차선변경 차와 추돌했다면 과실비율은
  • 한문철 변호사
  • 승인 2019.06.3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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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로 차선 차 시속 30km 넘었어도 예측할 수 없는 차로 변경 차에 과실 100%

[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속도로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도 있고 일반 구간도 있습니다. 블박차 하이패스 구간으로 정상적으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왼쪽에서 어떤 차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빵' 하면서 멈춰보지만 결국 피하지 못하고 쾅 부딪히는 사고입니다.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블박차 하이패스 구간 들어가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 저 차가, 저 차가, 저 차가 아이코. 블박차 그 차를 보고 속도 줄이면서 '빵'까지 했는데 계속 밀고 들어와 부딪혔습니다.

상대차는 어디서 온 차일까요? 앞에 트럭이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블박차는 오른쪽으로 비켜서 갑니다.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때. 저 차가 갑자기 들어오는데 언제 처음 보였을까요? 이 트럭을 지나쳤을 때, 이때쯤 보입니다.

이때 저 차와 블박차 거리 얼마나 될까요? 10m 안 됩니다.

"아 저 차가 일반 차로 아닌 하이패스 차로를 찾나 보다. 음 하이패스 차로가 하나, 둘, 셋, 음 그럼 저 차는 내 왼쪽 차로로 가겠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 차로로 들어오는 게 바로 여기서. 이제는 그 차랑 나랑 거리가 한 1~2m밖에 안 됩니다.

블박차는 이때 위험을 느끼는 거죠. 이때 위험을 느끼고 브레이크 잡으면서 피할 수 있을까요.저 차가 들어오고 블박차 아무리 브레이크를 빨리 밟는다 치더라도 액셀러레이터에서 발을 옮기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 순간에 벌써 부딪히는 겁니다.

브레이크 잡으면서 '빵' 해보지만 저 차가 밀고 들어오는 바람에 부딪히고 맙니다. 자, 저 차 들어오죠?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고는 상대차가 저 멀리 있었습니다. 거기서 몇 개 차로를 건넜는지 모릅니다.

그냥 여러 차로를 도로를 횡단하다시피, 저런 차가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나요? 일반차로에서 하이패스 차로를 찾아가면 바로 앞에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하이패스 차로를 놔두고 왜 내 차로까지 들어오느냐. 블박차로서는 완전히 골탕먹은 겁니다.

그리고 그 차가 들어오는 것 발견했을 때 그때 "어 저 차가 어쩌면 하이패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서 첫 번째 아니고 두 번째까지 올지도 몰라. 그럼 내가 브레이크 잡아야지." 그때 피할 수 있었을까요?

상대차가 보이는 순간, 바로 브레이크를 잡는다고 하더라고 피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차 보였을 때는 "아하 내 왼쪽 하이패스 차로로 들어가겠지."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그걸 넘어오려고 하는 걸 발견했을 때는 도저히 피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거리고 안 됩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블박차로서는 도저히 피할 수가 없는 사고입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 블박차 운전자는 "어우, 완전히 저는 날벼락 당했어요. 당연히 100:0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상대차 보험사는 "100:0이요? 100:0이 어디 있어요? 차 바퀴가 굴러가고 있었는데, 바퀴 구를 때는 100:0 없어요. 이거는 차로 변경 중 사고에요. 차로 변경 중 사고는 70:30입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이번 사고가 70:30일까요? 과연 블박차 운전자에게 30%의 잘못이 있을까요? 이번 사고 과실 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상대측 보험사에서는 바퀴가 구르고 있었기 때문에 100:0은 아니라는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블랙박스 없던 시절과 블랙박스가 있는 현재는 구석기 시대와 첨단 문명 시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블랙박스 없을 때는 "아이고, 바퀴 구를 때는 100:0 없어." 그러고 대충 지나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판사들도 "아, 그 사고 어떻게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이고 앞에서 차가 들어오면 양보 좀 해주지. 양보 안 한 것도 잘못이잖아요. 그 사고는 70:30, 또는 80:20." 이런 얘기가 예전에 있었지만, 지금은 블랙박스에 의해 저걸 어떻게 피합니까.

판사들 10명 중에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100:0입니다. 판사도 일반 운전자죠? 일반 운전자 10명 중의 1명도 피할 수 없으면 예상도 못 했고 피할 수도 없으면 그게 100:0입니다.

그런데 상대측 보험사에서 "바퀴 구른 것 말고, 하이패스 구간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야. 그런데 블박차가 시속 30km보다 더 빨랐던 것 같은데 그게 문제야."라고 시비 걸 가능성은 일부 있습니다.

이번 사고 블박차가 시속 30km보다 빨랐는지, 아니면 시속 30km로 갔었는지는 명확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속 30km보다 조금 더 빨리 간 게 사고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시속 30km로 갔다면 이번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까요? 다시 영상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때, 이때, 이때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깜빡이도 안 켜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때 위험을 느끼고 시속 30km면 이때 피할 수 있을까요? 시속 30km이라고 하더라고 피할 수가 없습니다. 블박차가 설령 시속 30km보다 빨랐다고 하더라고 그것이 사고 원인은 아닙니다.

상대차가 도로를 횡단하다시피, 고속도로는 횡단할 수가 없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유턴, 횡단, 후진. 그러다가 사고 나서 사람 다치면 그건 12대 중과실의 하나입니다. 중앙선 침범과 마찬가지로 처리합니다.

상대차가 횡단이 아니고 나는 진로변경이다, 차로변경이라고 주장해서 도로횡단 사고는 빠진다고 하더라도 거의 횡단이나 마찬가지죠?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 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블박차의 속도가 시속 30km냐, 아니면 시속 30km보다 조금 더 빨랐느냐에 관계하지 않고 100:0이어야만 하겠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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