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기간에 관계 없이 '자동이혼' 제도 없어
'졸혼' 상태여도 재혼하려면 법률상 이혼해야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저희는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부터 시작해 봐야겠죠. 오늘 법률문제 드리도록 할게요. '장기간 별거하면 자동 이혼 된다'. 장기간 별거해도 결혼상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저는 X를 들고 싶습니다.
결혼생활 하다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을 때 별거를 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시죠. 서로 시간을 갖기 위해 주거지를 분리한 경우인데 자동으로 이혼이 될까요. 두 분 질문 드려볼게요. 장기간 별거하면 자동 이혼 된다. OX판 들어주십시오.
박준철 변호사님 X 들어주셨고요. 권윤주 변호사님 X 들어주셨습니다. 역시 그렇죠. 이혼 안 되는 거 맞죠. 저도 이제 반법조인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두 분 이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박 변호사님 어떤 근거로 X 들어주셨나요.
[박준철 변호사(법무법인 위공)] 오랜 기간 별거 중이었다가 어떤 법률적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찾아오는 경우가 종종있는데요.
그래서 상담을 들어보면 "별거기간이 3년 이상이다. 3년 이상이기 때문에 자동 이혼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3년 이상이 되면 나의 책임도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자동 이혼'이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이혼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거나 혼인관계 증명서가 정리가 된다거나 이런 제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별거 기간이 길었다 하더라도 본인은 물론이고 상대방의 책임도 무마되지가 않습니다. 책임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도 여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권 변호사님도 X를 들어주셨는데요. 비슷한 이유로 얘기해주시겠지만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권윤주 변호사(법무법인 유로)] 별거 자체가 법적으로 무조건적인 혼인파탄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주말부부이신 분들도 많고 또 감정적으로 서로 악화가 돼서 찜질방이나 아니면 회사같은 곳에서 숙식을 해결하시는 관계가 일시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갈등이 크더라도 서로의 이혼의사가 명확하게 또는 묵시적으로나마 현출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경우에 이혼이 자동으로 된다 이런 것은 제도상 없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자동이혼이라는 말은 없다고 두 분다 정확히 얘기해주셨고요. 별거 중에 외도를 했다거나 다른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면 이혼사유가 돼서 이혼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박준철 변호사] 이 부분은 경우를 좀 나눠서 봐야될 것 같습니다. 첫째 별거하는 이유가 '좀더 우리 혼인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오히려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면 그 가운데서 외도를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이 있습니다.
나중에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고요. 유책배우자로 인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별거의 사유가 이미 이혼 의사의 합치가 명백히 있었다든가 외도 중에 어떤 묵시적으로라도 상대방의 외도를 동의하거나 인정했다는 이런 취지에서 계속 별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고요.
오히려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청구가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또 몇년 전부터 졸혼이라는 것이 유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졸혼은 별거 이혼과 또 다른 개념인 것 같거든요.
[권윤주 변호사] 네. 졸혼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어떤 일방적으로 법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이혼을 하기는 부담스럽고 서로 편안하게 그냥 별거를 하자 이런 경우로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법적인 절차를 이용하다보면 재판상 이혼, 협의상 이혼, 재산분할 문제 등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그냥 서로 사실관계적으로 별거를 하는 이 제도를 많이 이용하고 게십니다.
그런데 이 졸혼에서는 재혼이 불가능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완전히 이혼하셔야만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 말만 알아두면 될 것 같네요. 자동이혼이라는 말은 없다 라는 것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