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좌회전 동시신호서 좌회전하다 추돌... 신호·지시 위반 아닌데도 과실 100% 이유는
직진·좌회전 동시신호서 좌회전하다 추돌... 신호·지시 위반 아닌데도 과실 100% 이유는
  • 한문철 변호사
  • 승인 2019.07.1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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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직·좌 동시신호일 때 제일 왼쪽 중앙선 쪽 1차로 또는 포켓 차로에서는 좌회전을 하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직진·좌회전 동시, 나머지는 직진, 직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4개의 차로입니다. 직·좌 동시신호였습니다. 그런데 동시 신호에서 이제 직진으로 막 바뀌는 중입니다. 제일 바깥에 포켓 차로, 1차로, 2차로, 3차로, 저 바깥에 차가 갑자기 확 좌회전해 들어옵니다.

직·좌 동시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랑 확 들어오는 좌회전 차랑 부딪히는 사고입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직·좌 동시신호입니다. 블랙박스차 직·좌 동시 차로로 들어가고, 이때 뒤에서 갑자기 아이쿠. 네, 이번 사고는 처음에는 직·좌 동시신호였습니다.

그러다가 좌회전 신호가 끝났습니다. 좌회전 신호가 끝나고 직진 신호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즉, 좌회전 신호는 황색 신호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일 바깥 차로, 1·2·3차로, 또는 포켓 차로 빼고 계산하더라도 포켓 차로, 1·2·3차로, 하여튼 제일 바깥 차로, 그거 직진 차로입니다. 직진 차로에 있던 스타렉스가 '휙' 하고 들어옵니다.

블박차는 “아니. 당신, 제일 바깥에 직진 차로에서 갑자기 들어오면 그거 신호위반 아닌가요. 아, 직진 차로에서 왜 좌회전 합니까. 당신 신호위반 또는 지시위반이에요. 그러니까 100:0이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상대 차는 “아니, 내가 무슨 신호위반이에요? 직·좌 동시신호일 때 그때 나 막 점선 지난 다음에 그다음에 황색 신호 들어온 거예요. 직·좌 동시에 나 좌회전 하는 중에. 신호에 따라 좌회전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리고 선생님도 블박차도 방어 운전했어야죠. 내가 들어오는 것 못 봤어요? 내가 앞에 들어오면 날 보고 멈추든가, 어떻게 피하든가 했었어야죠. 이번 사고는 100:0은 아니에요. 90:10이에요.” 이렇게 상대편 보험사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사고 90:10일까요? 아니면 100:0일까요? 이번 사고에서 사고현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고현장 화살표를 보죠. 화살표가 쭉 가면, 여기. 어떻게 되어있죠?

1차로는 좌회전 화살표로 되어 있죠. 2차로는 직진과 좌회전 되어 있죠. 3차로 직진 되어 있죠. 4차로 직진 되어 있죠. 상대 차 어디 있었습니까. 4차로 있다가 4차로에서 그냥 급격하게 좌회전 들어옵니다.

원래 좌회전 어디서 해야 합니까. 1차로 또는 2차로에서 해야 합니다. 4차로는 직진 차로입니다. 상대차가 신호위반일까요? 지시위반일까요?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상대차가 언제, 언제 교차로 점선을 넘는지. 여기에서는 잘 안 보이는 듯한데, 그래도 한 번 볼까요.

이때 바뀌는 데요. 이때. 지금 황색 신호 바뀌었죠. 그때 상대 차가 점선을 막 밟은 것 같습니다. 황색 신호 들어올 때 저기서 밟았으면 앞으로 그냥 나가면 되죠. 앞으로 쭉 나가면 되는데 앞으로 안 나가고 이 차가 좌회전합니다.

“조금 전에 직·좌 동시 신호였잖아. 그러니까 좌회전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나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이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좌 동시여서 좌회전 신호에서 내가 제일 바깥에서 좌회전했다. 내가 뭐 잘못이냐.” 여러분 그렇게 운전하시나요? 아니죠. 좌회전하려면 포켓 차로, 또는 두 번째 차로, 좌회전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 데서 해야죠.

직진 화살표가 되어 있는 곳에서 휙 들어온 것, 그거 신호위반일까요? 아니면 신호위반이나 마찬가지인 지시위반일까요? 아쉽게도 신호위반도 아니고, 지시위반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직·좌 동시에 딱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왔으면 이제 신호위반은 아닙니다. 황색 신호로 바뀌었을 때 그때 이미 차선을 밟았으면 그러면 이제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한 것, 지시위반일까요? 안타깝게도 지시위반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4차로에 좌회전 금지, 그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좌회전을 했다면 그건 지시위반입니다.

그런데 4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가 있나요? 상식에 어긋나죠. 4차로에서 1·2·3·4차로 거기에 좌회전 금지 화살표, 화살표 좌회전 해놓고 금지, 이것을 해놓을 이유가 없죠? 거기서 좌회전하는 차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혀 예상을 못 하는 거죠.

상대차가 신호위반도 아니고 지시위반도 아니지만, 그러나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상을 못 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상 못 했고, 또 피할 수도 없으면 100:0이죠. 블박차가 피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차가 언제 보였는지 입니다.

블박차 입장에서는 뭐가 보여야 피하죠. 만약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면 “어, 저기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내가 조심해야지.”, 근데 예상 못 하는 상황이면 그냥 쭉 가다가 그 차가 보일 때 그때 피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100:0인지, 아닌지가 결정됩니다.

직·좌 동시 신호에서 좌회전 신호는 황색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직진 신호는 계속입니다. 그럼 직진할 블박차는 쭉 가면 됩니다.

앞차를 따라서 쭉 가고 있습니다. 앞차 빠져나가고 이때, 바로 이때 블박차가 직·좌 화살표에 놓여 있을 때 저 스타렉스의 거리 얼마나 될까요? 10m 조금 더 되겠죠. 블박차 속도는 시속 50km 정도는 되어 보이죠.

그리고 저 스타렉스가 보이나요? 스타렉스가 좌회전할 차라는 것이 보입니까? 블박차 입장에서는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스타렉스 뒤에 있는 이 차, 브레이크 들어온 차에 가려서 “아, 저 차가 직진하나 보다. 저 끝에 4차로 쪽에 있다가 3차로로 들어와서 직진하는 3차로로 가는 차인가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저 차에 깜빡이가 안 보이죠.

이번 사고, 블박차는 정상적으로 신호에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4차로에서 갑자기 좌회전해 들어온 차를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상대 차가 신호위반이나, 지시위반은 아니라고 하더라고 예상할 수 없었던 곳에서 갑자기 튀어나왔고, 그 차가 보이는 순간 너무 가까워서 도저히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과실 비율은 당연히 100:0이어야만 하겠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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