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변경' 아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 100:0 또는 90;10

[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3차로인데요. 1차로에 차가 막힙니다. 블박차는 3차로에 있었습니다. 3차로로 가다가 2차로로 차로 변경해서 들어가는데 1차로 차가 그때 들어옵니다. 블박차 거의 다 들어가는데 1차로 차가 쑥 들어와서 부딪히는 사고인데요. 어떤 사고인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1·2·3차로 블박차가 3차로에서 이제 2차로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아마 저 앞에 가서 3차로에 차가 한 대 있고 복잡하니까 2차로로 바꿔가려고 그러는 중인데요. 검은차 지나가고 2차로 들어가는데 1차로 차가 깜빡이 켜더니 그냥 쑥 들어와 가지고 쾅. 지나가는 블박차를 때렸습니다.

이번 사고는 블박차가 먼저 3차로로 가다가 깜빡이 켜고 2차로 쪽으로 천천히 들어갔어요. 한 절반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그때 1차로 차가 우측 깜빡이를 켭니다. 블박차가 쑥 들어가서 거의 다 들어갔는데 두 번째 깜빡이를 켜면서 탁 들어와서 때리는 사고입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 1차로 흰색 차의 보험사는 "이거는 동시변경이다. 한쪽은 1차로에서 2차로로 들어왔고, 한쪽은 3차로에서 2차로 들어왔고, 둘 다 동시에 들어왔는데 블박차가 조금 더 먼저 들어왔으니까 원래는 50:50인데 블박차가 조금 더 먼저 들어온 점을 감안해서 60:40으로 해주겠다. 블박차도 40 잘못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블박차는 “아니, 무슨 소리예요. 내가 이미 들어갔는데, 절반 이상 들어갔는데 상대가 깜빡이 켜긴 켰지만 그래도 내가 이만큼 들어와 있으면 나를 봐야죠. 그리고 내가 지나가면 들어와야 하는데 나를 못 보고 그냥 들어왔는데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나 잘못 없어요. 100:0이에요.” 이런 입장입니다.

과연 과실 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이번 사고에 대해 상대측 보험사, 흰색 차의 보험사는 '동시변경'이라고 합니다. 블박차 운전자가 “내가 절반이나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내가 완전히 다 들어왔고 앞으로 나가는데 그때 때렸잖아요. 근데 내가 무슨, 이게 무슨 동시변경이에요. 나는 이미 다 들어왔는데” 이렇게 주장하니까 거기에 대해 “에이 차로 변경이 완성됐다고 하려면 30m는 쭉 가야 해요. 차로 변경 마친 다음 30m는 가야지, 아직 30m 못 갔잖아요. 들어와서 불과 몇 m 못 갔잖아요. 5m도 못 갔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차로 변경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변경 중 사고에요. 블박차도 변경 중, 상대 차도 변경 중, 둘 다 변경 중, 그러니까 동시변경. 따라서 쌍방과실. 당신이 조금 먼저 들어왔으니까 당신이 40, 1차로 흰색차 60. 60:40이에요. 30m 안 갔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30m를 가야 하나요?

경찰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쪽 보험사가 이야기합니다. 경찰에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30m를 가야 진로 변경이 완성된 거다.” 그런 얘기 하는 경찰관이 있습니까? 저는 생전 처음 들었는데요.

그 이야기는 아마 ‘진로변경을 하려면 깜빡이를 진로 변경하기 30m 전에 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나오죠. 그것은 달릴 때입니다. ‘일반도로에서는 30m 전부터 깜빡이를 켜고 쭉 가다가 들어가라.’, ‘고속도로에서는 100m 전부터 켜라.’ 그것은 차량의 속도와 도로 상황에 따라 교통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지금 차가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30m 가야 차로 변경이 끝난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블박차 변경했어요. 똑바로 됐습니다. 앞에 가고 있는데 1차로 차가 못 보고 뒤를 빵 때려도, 그래도 30m 아직 안 갔으니까 동시변경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것은 아예 생각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은 굳이 귀담아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번 사고는 100:0이냐, 90:10이냐가 문제 될 사건인 것 같습니다. 60:40은 현실과 동떨어졌습니다.

여기서 블박차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 일반인들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상대 차가 깜빡이를 켰다는 이유로 이미 블박차는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블박차가 브레이크를 잡아야 할까요? 또는 상대 차에 “너 들어오면 안 돼.” 하면서 빵 해줘야 할까요?

첫째, 브레이크 잡는다는 것,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블박차는 진행하다가 들어가는 중이고, 상대 차는 1차로에서 그 앞에 차가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흰색 차도 멈추려는 그 순간 쑥 들어온 겁니다. 블박차는 이미 들어가고 있는데 저쪽 차 깜빡이를 켜고 있다는 이유로 바퀴가 똑바로 되어 있는데 서야 할까요? 그건 아니죠. 가야 하죠.

다만, 흰색 차가 1차로 차가 깜빡이를 켰으니까 오른쪽 깜빡이를 켠 것이 보였으니까 “어 저 차도 2차로로 들어오려고 하는구나. 그럼 저 차가 혹시 나를 못 보면 어떻게 하지? 나를 무시하며 어떻게 하지?” 거기서 빵 해줘야 할까요? 일반적인 운전자들한테 “이런 상황에서 빵 해주고 들어갑니까?”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일반적으로는 저런 상황에서 그냥 들어갈 겁니다. 상대 차가 당연히 봐야죠. 깜빡이 켜고, 그리고 사이드미러만 보면 사이드미러에 안 보이는 곳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개를 돌려서 옆을 봐야죠. 그래서 저런 상황에서 저 차가 저렇게 무모하게 갑자기 쑥 들어올 것에 대비해서 빵 해주는 것이 오히려 좀 이상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상대 차가 깜빡이를 켰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이미 들어가고 있는데 그 상대 차에 빵을 해줘야 한다? “아니야. 빵 할 필요 없어. 저 상황에서 그냥 들어가면 돼. 저쪽 차가 보고 들어와야지.”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100:0이어야 합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상대 차는 저 검은 차, 볼까요? 저 검은 차가 지금 지나가고 있죠. “아, 앞에 차가 막히고, 옳지. 저 검은 차만 지나가면 내가 쏙 들어가야지. 쏙 들어가야지” 생각하고 있는데, 이때 쏙 들어가야지 생각하고 있는데 블박차 들어오는 것을 못 볼 수도 있다. 따라서 못 볼 수도 있으니까 “나 여기 있어요”라는 측면에서 빵 해줬어야 하느냐. “해줬어야 한다”라는 입장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각지대여서 못 봤다? 사각지대에서 못 본 것이 그것이 블박차에게 책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사각지대를 못 본 것은 상대 차가 잘못이죠. 사각지대라서 안 보였다. 그것을 블박차가 떠안아라. 그것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판사들은 저 차가 나를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아까부터 내가 2차로에 있던 것이 아니고 나도 지금 들어가는데 검은 차, 조금 전에 지나간 검은 차 때문에 나를 못 봤을 수 있으니까 “아, 나 여기 있어요”라는 측면에서 가볍게 빵 해줬더라면 1차로 차가 “아, 저기 차가 오네” 하면서 들어오려다가 말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블박차가 가볍게 빵 안 해준 점에 대해 10%로 볼 가능성도 일부 있어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100:0 또는 90:10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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