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주거지 압수수색하고도 졸피뎀 약 봉지 발견 못해, 현 남편이 찾아내 경찰에 전달"
경찰청 진상조사팀, '부실수사' 진상보고서 수사국 전달... 전문가 의견 수렴, 개선 방안 마련
[법률방송뉴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 사건에 대해 경찰 초기 수사가 부실했다는 경찰 자체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진상조사팀이 ‘고유정 사건 부실수사 논란’ 관련해 현장 보존과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보고서를 경찰청 수사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팀은 지난 2일부터 제주에 머물며 사건 초기 수사를 담당했던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 감식과 등 사건 담당 경찰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벌여왔다.
조사 결과 일차적으로 현장 보존이 미흡했던 것으로 진상조사팀은 결론내렸다.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건 현장에 폴리스라인도 설치하지 않았고 펜션 주인은 경찰의 동의를 구해 범행 현장 내부를 청소하는 등 펜션 범행 현장을 제대로 보존하지 못했다.
내부 정밀 감식과 혈흔 검사를 마친 상황이긴 하지만 결정적 증거가 남아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 보존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펜션 주인이 영업 차질로 손해를 보고 있다고 강력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경찰 활동이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방 청소로 인해 증거가 사라졌다거나 수사에 차질을 빚은 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하지만 사건 해결의 중요한 단서가 남아있을 수 있는 범행 현장을 제대로 보존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관련해서 현장 보존과 관련한 규정이 모호하고 업주의 반발을 무릅쓰고 현장 보존을 강제할 수단도 마땅치 않은 점이 일각에선 한계로 지적되기도 한다.
경찰청 진상조사팀은 고유정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할 당시 졸피뎀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수사팀은 지난달 1일 고유정을 긴급체포할 당시 고유정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혈흔이 묻은 칼 등 범행 도구를 확보했지만 졸피뎀 약봉지는 수거하지 못했다.
졸피뎀 약봉지를 발견한 경찰에 전달한 사람은 고유정의 현 남편으로 그는 고유정의 파우치에서 졸피뎀 약 성분이 적힌 약봉지를 확인하고 경찰에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진상조사팀은 “압수수색 대상 범위가 제한돼 있는 등 한계가 있었더라도 전후 사정이 어떻든 계획적 살인의 결정적 증거인 졸피뎀 약봉지를 확보하지 못한 데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조사팀은 다만 사건 발생 직후 범행 현장 인근 CCTV를 확보해 분석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수사 절차나 결과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신고 3일째인 5월 29일에서야 경찰은 숨진 전 남편 강시 남동생의 요청으로 펜션 인근 CCTV를 살펴보고 여기서 고유정의 수상한 거동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이 좀 더 일찍 CCTV를 확인했더라면 시신유기를 막을 수도 있었다는 비난이 쏟아졌지만 경찰 진상조사팀은 실종 신고 초기, 범죄에 대한 단서가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실종자 수색에 주력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제주 경찰은 강씨의 휴대전화가 마지막으로 꺼진 기지국 주변 일제 수색에 나섰고 이는 실종 수사의 기본절차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실종사건 초기, 범죄 단서가 없는 상황에서 CCTV 분석보다 실종자 수색에 주력한 점, 펜션 인근 CCTV가 아닌 방범용 CCTV를 우선 확인한 점을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자는 그러면서 "펜션 인근 CCTV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수사가 빨라진 것은 맞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서도 CCTV를 더 일찍 확인했더라면 고유정이 범죄 단서를 더 빨리 발견해 낼 수 있었을 텐데 범죄 단서가 없어서 CCTV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경찰 해명은 앞뒤가 뒤바뀐 해명이라는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 진상조사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 기능별로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수렴해 문제점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