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보복 이어 다시 '독도 도발'... "러시아 군용기 다케시마 인근 비행 때 자위대기 긴급 발진"

[법률방송뉴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로 경제도발을 하고 있는 일본이 이번에는 독도가 자국 영토라며 또다시 도발하고 나섰다. 한국을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잇단 돌출 변수로 갈수록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일본 교도통신은 23일 우리 군이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군용기에 경고사격을 가한 데 대해 "일본 정부는 시마네현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주변에서 한국이 러시아 군용기에 경고사격을 한 사안에 관해, 한국과 러시아 양 정부에 각각 '우리나라(일본) 영토에서 이러한 행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외교 루트를 통해 항의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특히 "자위대 기가 러시아 군용기의 다케시마 인근 비행 시 긴급 발진했다"고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하고, 자위대 기의 비행지역과 발진 시점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스가 장관은 "한국 군용기가 경고사격을 한 것에 대해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우리나라(일본)의 입장에 비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극히 유감이다'고 한국에 강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중국 H-6 폭격기 2대, 러시아 TU-95 폭격기 2대 및 A-50 조기경보통제기 1대가 23일 오전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 공군은 전투기를 출격시켜 경고 통신을 했으나 응답이 없었다"며 "공군 전투기는 이들 군용기 중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A-50을 향해 1차 침범 때는 미사일 회피용 플레어 10여발과 기총 80여발을, 2차 침범 때는 플레어 10발과 기총 280여발을 각각 경고 사격했다"고 밝혔다.

타국의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사례는 최초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동시에 KADIZ에 진입한 것도 처음이다. 정부는 주한 러시아 및 중국 대사와 국방무관을 초치해 강력 항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이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파기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와야 방위상은 기자회견에서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고려할 때 안전보장 면에서 미일, 한일, 한미일의 연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소미아는 한일 간 군사정보 분야에서 소통하는 제도적 장치 역할을 하는 협정으로, 최근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으로 협정의 연장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