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유턴 장소에서 유턴 vs 직진·좌회전신호에 좌회전... 추돌사고 과실비율, 어느 쪽이 100%일까
상시 유턴 장소에서 유턴 vs 직진·좌회전신호에 좌회전... 추돌사고 과실비율, 어느 쪽이 100%일까
  • 한문철 변호사
  • 승인 2019.07.28 04:4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호에 따라 좌회전했습니다. 그런데 좌회전이 보통은 이렇게 90도잖아요. 대구에서 있었던 사고인데요. 좌회전이 약간 이렇게 10시 방향으로 좌회전입니다. 정상적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했는데 갑자기 앞에서 어떤 차가 턱 나타나는 거예요.

'우와' 하면서 옆으로 피했는데 그 뒤에 또 한대가 나오는 거예요. 유턴하는 차,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블박차가 정상적으로 좌회전하고 있습니다. 좌회전을 어어어 어이구. 블박차 저 앞에 신호등에 직진, 좌회전 동시입니다. 직·좌동시신호. 쭉 오다가 좌회전을 쭉 했습니다.

신호대기하다가 출발한 게 아니라, 달려오다가 앞에 차가 하나도 없이 정상적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했습니다. 좌회전해서 이제 직진으로 들어서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차가 턱 나타납니다. 그래서 "악!" 하면서 피했는데 어디서 또 한대가 나타납니다. 상대차는 유턴인데요.

블박차는 "저 차 갑자기, 신호위반 유턴이에요. 아니 거기서 지금 신호에 유턴하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상대차 운전자는 "에헤이, 여기는요. 아무 때나 유턴할 수 있어요. 상시유턴. 그거 모르셨어요? 100:0이 어디 있어요. 당신도 조심했어야지. 80:20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사고 과실 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블박차 입장에서는 나는 신호에 따라갔는데, 갑자기 유턴이 나오니까 "아 저거 신호위반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곳은 유턴 표지판만 있어요. 퍼런색의 유턴, U자를 거꾸로 해놓은 것 그것만 있고 그 밑에 아무런 글씨가 없어요. 아무런 글씨가 없다는 것은 상시유턴, 신호에 관계 없이 유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상대편은 신호위반이 아닙니다. 블박차 입장에서는 그 차가 상시유턴인지, 아니면 신호위반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죠. 그렇다면 이번 사고는 상대측이 상시유턴이냐, 신호위반이냐 따지지 않고 블박차가 과연 피할 수 있었느냐, 또 블박차가 유턴하는 차가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느냐를 따져야겠습니다.

먼저 유턴하는 차가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블박차가 좌회전 하죠. 10시 방향으로, 이때는 아무것도 안보였어요. 맞은편 차들이 헤드라이트 비추고 있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딱 이때, 이제 직진으로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때 차 한 대 들어와서 "으악!" 피하는데 또 한 대.

결국 이번 사고에 있어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블박차로서는 내가 신호에 따라 지나가고 있는데 앞에서 갑자기 뭐가 튀어나올 것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곳이라면 조심해서 갔겠지만, 나는 신호에 따라 신호를 받고 갔습니다.

두 번째, 갑자기 나타난 차를 발견했을 때 피할 수 있을까요? 살펴보겠습니다. 불박차 좌회전 들어가고 있죠. 여기서 10시 방향으로 이때, 차 한 대가 나오는데요. 거리가 몇 m나 될까요?

차 한 대 5m, 그리고 차와 차 사이 간격 한 3m, 또 차 한 대 그래서 13m, 그리고 뒤에서 차가 들어왔으니까 전체 다 합쳐서 15m, 길게 보면 20m입니다.

블박차가 시속 60km로 딱 들어왔을 때 15m 내지 20m 앞에 있는 차 피할 수 있을까요? 못 피하죠. 도저히 멈출 수가 없어요. 시속 60km일 때는 거의 30m가 필요합니다. 블박차 입장에서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데 대신 급히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었죠. 앞차는 겨우 피하고 또 나타난 것, 이걸 어떻게 피할까요?

혹자는 '앞에서 들어온 차를 피하면서 브레이크를 딱 잡았으면 끼익 하고 섰을 거 아니냐. 그럼 또 뒤에 들어오더라도 피할 수 있었을 거 아니냐. 왜 끼익 안 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블박차 운전자가 내가 정상적으로 가는데 차 한 대가 튀어나왔어요. "어, 저 차는 신호 위반한 차?" 그래서 급히 오른쪽으로 피한 거, 그리고 이제 없을 줄 알았는데 그 뒤에 또 한대가 들어올 것을 예상할 수 없었죠. 미리 보이지도 않았고, 2차 폭탄이 있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따라서 이번 사고는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너무나 가까운 거리였기 때문에 도저히 피할 수가 없었던 사고입니다. 이번 사고에 있어서 블박차에게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기는 매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100:0이어야만 하겠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webmaster@ltn.kr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7길 22 BMS 4층
  • 대표전화 : 02-585-0441
  • 팩스 : 02-2055-1285
  • 메일 : ltn@lawtv.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새아
  • 법인명 : 주식회사 법률방송(Law TV Network)
  • 제호 : 법률방송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4176
  • 등록일 : 2016-10-17
  • 발행일 : 2016-10-17
  • 발행인 : 김선기
  • 편집인 : 박재만
  • 열린 보도원칙 : 법률방송뉴스는 독자와 취재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 고충처리인 : 박재만
  • 법률방송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영상,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법률방송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ltn@lawtv.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