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10일 전까지만 취소하면 100% 환불... 분쟁 시 전화 1372번
휴가지에서 쓰레기 잘못 태우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 주의 필요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저희는 상담 기다리는 동안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을 '알기 쉬운 생활법령'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가계획 다들 세우셨습니까. 어디로 가실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휴가계획 중인 분들, 범죄 노출될 확률도 높다고 하니까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오늘 '휴가철 범죄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최종인 변호사] 휴가철 범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아마 '빈집털이범'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빈집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하게 되면 당연히 처벌을 받을텐데요.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될까요.

[최종인 변호사] 빈집털이범의 경우 상습절도죄로 처벌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상습절도죄는 주거에 침입하는 등의 수법으로 남의 재물 등을 몰래 훔치는 절도 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자를 말하는데요. 이는 단순히 일회성 단순 절도보다는 가중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지르거나 2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지를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앵커] 3년 이상 25년 이하, 생각보다 처벌 규정이 굉장히 무거운 것 같습니다. 일단 빈집이라는 것을 들키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빈집털이 절도 예방팁을 몇 가지 알려드릴까 합니다. 당연한 것이겠지만 일단 문단속 철저히 하셔야 되고요. 우유나 신문 등 배달도 쌓이지 않게 중지요청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무엇보다 SNS를 많이 하실텐데 휴가 중에 개인정보나 자세한 일상생활이 공개되는 내용은 SNS에 올리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가끔 휴가계획 같은 것도 SNS에 올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가급적이면 관련된 글들은 절대 올리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휴가철 범죄예방 그 두 번째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바로 피서지에서 발생하는 몰래카메라 범죄입니다. 휴가철에 그렇게 몰래카메라 범죄가 극성이라고 하던데요. 실제로 그런가요.

[김서암 변호사]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 가운데 31%가 6~8월 사이 집중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름 휴가철에 몰래카메라 범죄가 많다는 것이고요.

카메라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할 경우에는 성폭력특례법 제14조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휴가철이 되면 숙박업소와 관련된 분쟁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명확하게 규정이 나와 있잖아요. 저희도 방송을 통해서 몇 번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최종인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보호원이 최근 숙박여행 항공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일종의 주의보를 발령했는데 만약 성수기 주중 소비자의 책임사유로 인해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계약금을 100% 환급받을 수 있고요.

사용예정일 7일 전이라면 총 요금의 10% 공제하는 환급을 하고, 사용예정일 5일 전이라면 총 요금의 30% 공제하는 환급을 하고, 사용예정일 3일 전이라면 총 요금의 50% 공제하는 환급을 합니다. 또한 사용예정일 1일 전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를 하더라도 총 요금의 80%를 공제하고 나머지 20%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해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용예정일 10일 전에는 취소 시 사업자는 계약금을 전액 환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예정일 7일 전 취소 시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를 배상해야 하고, 사용예정일 5일 전 취소 시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30%를 배상해야 하며, 사용예정일 3일 전 취소 시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50%를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의 책임으로 계약이 당일 사용예정일 당일에 취소된 경우에는 사업자는 손해배상을 전부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앵커] 사용예정일에 임박해 질수록 환급을 받을 비율이 조금 더 줄어드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 숙박 관련해서 피해를 보게될 경우에는 1372번 소비자상담센터에 연락하시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372번 기억하셔서 참고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알아보고 싶은 게 휴가를 간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게 아니고 피해를 주고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거든요. 피서지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술을 마시고 싸움을 하기도 하고 큰 소리를 지르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김서암 변호사] 그런 어떤 부끄러운 생각들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서 처벌되는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쓰레기 투기의 경우에는 피서지에선 피서지 버리는 것 쯤이야 투기하실 수 있는데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20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고요.

소각이나 매립, 투기, 형태별로 최대 100만원까지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서.

그리고 지난해 여름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총금액이 약 3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말은 그만큼 단속도 옛날같지 않아서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뜻이죠. 과태료 부과받지 않으시려면 쓰레기 무단투기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3억원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고 많이 적발이 됐다는 건데,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아니면 잘 챙겨오셔야겠죠. 이런 매너를 잘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휴가철 발생가능한 범죄부터 피서객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들까지 꼼꼼하게 짚어 봤습니다. 주의사항 숙지하셔서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휴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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