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천절 휴일 정경심 교수 비공개 소환... '조국 의혹' 핵심, 신병처리 결과 따라 정국 분수령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개천절 휴일인 3일 오전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직 법무무장관 부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건 이번 경우가 처음이다.

검찰의 이날 정경심 교수 소환은 검찰이 지난 8월 27일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와 딸 부정입학, 웅동학원 등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제수사에 착수한지 37일 만이다.

검찰이 강제수사 착수 한 달여 만에 각종 의혹의 중심에 있는 정 교수를 소환함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비롯한 정 교수에 대한 신병과 사법처리 방향이 조국 장관의 거취를 포함한 이번 수사의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쯤부터 정 교수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당초 정 교수 소환과 관련해 "예외는 없다“며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1층으로 출입하게 해 사실상 '공개소환'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최근 언론의 과도한 관심과 정 교수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다며 비공개 소환으로 방침을 바꾸면서 정 교수의 오늘 검찰 출석 장면은 언론에 잡히지 않았다.

정 교수는 검찰청사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특수 2부가 위치한 서울중앙지검 11층으로 직행한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를 소환한 검찰은 사모펀드를 둘러싼 의혹을 비롯해 딸(28)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및 행사 혐의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표창장 위조 외에도 자신과 자녀 명의로 출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투자ㆍ운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이 지금까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정 교수는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직후인 2017년 7월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아 블루코어 펀드에 10억5천만원을 투자했다.

조 장관 측은 이 펀드가 '블라인드 펀드'여서 투자처를 알지 못하고 투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검찰은 그러나 정 교수가 코링크PE 실제 운영자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구속)씨 부인과 자신의 남동생인 보나미시스템 정모 상무를 통해 2015∼2016년 모두 10억원을 코링크PE 설립·투자에 투입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PE에 사실상 차명으로 투자하고 투자처 발굴 등 펀드 운용에도 직접적으로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재산공개 고위공직자의 사모펀드 투자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투자에 관여한 경우 불법 투자가 된다.

관련해서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PE의 또다른 펀드가 투자한 더블유에프엠(WFM)의 경영에 직·간접 관여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교수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 회사에서 영어교육사업 자문료로 받은 1천400만원이 실제로는 투자금에 대한 이자 명목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기소된 사문서 위조 혐의와 관련해 자녀 인턴과 입시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 교수는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해 딸에게 준 혐의 사문서 위조혐의로 조국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던 지난달 6일 전격 기소됐다.

조 장관 딸은 2015학년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위조 의심을 받는 표창장을 제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2013년 6월께 표창장이 위조된 정황을 확인하고 2013∼2014년 딸이 지원한 대학원들을 압수수색해 표창장 제출 여부 등을 확인한 상태다.

조 장관 딸이 한영외교 시절 2주간 인턴을 하고 제1저자로 등재된 의학논문을 둘러싼 의혹, 고려대 재학 중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3일만 출근하고 3주간 인턴을 했다며 허위 증명서를 받았다는 의혹 등도 검찰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대학 동기 등을 통해 딸을 인턴십에 참여시킨 정 교수가 증명서를 발급받고 입시전형에 제출하는 데 얼마나 관여했는지 추궁할 예정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 역할을 한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모(36)씨를 통해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의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거나 PC를 통째로 숨긴 증거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정황과 사실관계를 캐물을 계힉이다.

검찰은 사모펀드 투자금과 별개로 조 장관의 조카 조씨가 WFM에서 빼돌린 회삿돈 13억원 가운데 10억원이 정 교수에게 흘러들어간 정황도 포착했다.

이 돈의 성격에 따라 정 교수를 횡령죄 공범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 정 교수가 코링크PE 운영이나 투자사 주가조작 시도에 관여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

자녀 입시전형에 위조된 증명서가 제출되는 과정에 정 교수가 관여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미 기소된 사문서위조 혐의 이외에 위조사문서 행사와 업무방해 또는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정 교수가 받는 혐의와 의혹이 방대한 만큼 정 교수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는 이날 한 차례로 끝나지 않고 추가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진술 내용을 분석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안팎에선 이번 수사대상이 된 의혹 대부분에 정 교수가 연루된 데다 PC 하드디스크 교체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감안하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현직 법무부 장관 부인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될 경우 여권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거센 비난 여론 후폭풍에 직면하며 수사 동력을 상당 부분 상실할 우려가 있어 영장 청구에 신중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검찰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여러 의혹들에 대해 조 장관을 직접 소환해 인지 여부와 연루됐는지를 조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심 중이다.

검찰 안팎에선 수사가 길어질수록 정치적 논란과 진영 대결 양상이 심화하고 과잉수사, 먼지털이 수사 논란으로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검찰이 이달 내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대상과 범위를 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