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깜빡이 켜고 차선 변경하다 추돌, 과실 100%... 깜빡이, 몇 미터 전에 켜야 하나
갑자기 깜빡이 켜고 차선 변경하다 추돌, 과실 100%... 깜빡이, 몇 미터 전에 켜야 하나
  • 한문철 변호사
  • 승인 2019.11.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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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 개의 차로는 좌회전, 하나의 차로는 우회전. 즉 1차로 2차로는 좌회전을 할 수 있고요 3차로는 우회전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블랙박스차가 2차로에서 좌회전해서 가는데 그런데 1차로에서 좌회전하려던 차가 갑자기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사고입니다. 어떤 사고인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차가 한쪽으로 한대씩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앞에 차가 있으니 블박차는 앞차 뒤에 서있었습니다. 앞에 차들이 좌회전해 갑니다. 앞차도 가고요. 서서히 가는데 횡단보도 지나니까 차로가 넓어지며 차로가 3개로 넓어졌는데요.

좌회전하는데 갑자기 아이쿠. 사고 나고서 한참 지나도록 좌회전 신호가 들어와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고, 처음에는 차로가 하나였어요. 앞에 차가 서있었고요. 블박차는 차로가 하나니까 앞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조금 지나니까 점선 지나고 횡단보도 지나니까 좌회선 차로가 두개로 늘어났어요. 두 번째 차로가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블박차 두 번째 차로로 들어가서 블박차가 빠른게 아니고요. 앞차가 느려서 블박차가 그 차보다 먼저 지나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들어옵니다.

상대차는 우회전했어야 했는데 좌회전 차로로 들어오다가 뒤늦게 우회전 차로로 나가려던 찰나였는데요. 그때 마침 블박차가 바로 옆에 있었던 겁니다.

상대편 차가 오른쪽 깜빡이를 켜면서 갑자기 들어왔어요. 블박차 운전자는 "아니 일차로 좌회전 차로, 이차로 좌회전 차로, 내가 쭉 나가려는데 갑자기 들어오면 내가 브레이크 밟을 여유도 없었다. 따라서 이번 사고 100대 0이죠" 입장이고요.

근데 상대편 차 운전자는 처음에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옆에 차를 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보험사 직원을 만나더니 "100대 0이 어딨어요. 상대방도 방어운전 안 했잖아요. 그리고 내 뒤에서 따라오지 왜 2차로로 나보다 먼저 가려고 했어요" 이렇게 주장합니다.

과연 블박차가 방어운전을 못한 걸까요. 그리고 상대차 뒤로 따라가지 않고 2차로로 좌회전하려고 한 것 그게 잘못일까요. 이번사고의 과실비율. 몇대 몇일까요. 이번사고에서 상대차가 들어올 때 과연 블박차가 피할 수 있었을까요? 영상 다시 보겠습니다.

블박차 앞차를 따라가다가 차로 넓어지죠. 2차로로 들어갑니다. 상대차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갑니다. 바로 이때죠. 이때. 상대차가 깜빡이 켠 순간부터 사고 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1초 걸릴까요? 

상대차. 깜빡이 켤때, 상대차가 바로 이때부터 사고 날 때까지 아이코. 겨우 1초 조금더 걸릴까요? 블박차가 멈춰 보지만 그 차가 먼저 때리는 거죠. 피할 수 있을까요?

상대차 깜빡이 켰을 때 블박차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나가는 중이예요. 상대차는 오른쪽 꺾으려고 속도가 떨어져 있는 중이고요. 블박차 나가는데 그 차는 꺾어들어오고. 피할 수 없습니다. 브레이크 밟고 멈춰보지만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블박차가 더 빨리 밟아서 앞으로 더 빨리 가야 했을까요. 그 차가 들어오면 브레이크 밟는 수밖에 없죠? 거기서 오히려 "더 빨리 갔으면 사고 안날 수 있다. 왜 빨리 안 갔느냐" 이렇게 얘기할순 없죠? 블박차는 위험하니까 브레이크 밟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블박차가 빵 해줬으면 상대차가 안 들어왔을 수 있는데 왜 빵을 안 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브레이크 밟는 동시에 빵 할 수 있었을까요? 두 개를 동시에 할 순 없습니다.

둘 중에 선택이에요. 빵 하지 않고 브레이크 밟은 것. 그것을 블박차의 잘못으로 볼 순 없죠.

그리고 빵 경종을 울려줬다고 하더라도 상대차는 이미 꺾어 들어오던 찰나였기 때문에 상대차가 빵 소리를 듣고 그리고 브레이크 잡는데 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0.7초 내지 1초. 그동안에 이미 사고는 나는 거죠? 따라서 상대차가 거의 블박차 옆으로 오는데 갑자기 들어왔을 때,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피할 수는 없었더라도 그 차가 오른쪽으로 꺾어 들어올 것에 대비를 했어야 했을까요.

1차로 좌회전 차고, 2차로 좌회전 차로, 3차로 우회전 차로예요. 오른쪽으로 가려 했으면 미리 오른쪽으로 붙었어야 했죠. 1차로로 가던 차가 "아악 아니다" 갑자기 그러면서 꺾어 들어오는 것을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상도 못 했고, 피할 수도 없었던 사고. 그야말로 100대 0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예상도 못 했고 피할 수도 없었지만 혹시 블박차에게 꼬투리 잡힐 게 있을까요?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차가 가고 있죠? 블박차가 뒤에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블박차가 2차로로 넘어갔죠. 어디에서? 횡단보도에서. 왜 횡단보도에서 2차로로 넘어가느냐. 횡단보도에서 차로 변경이 금지되어 있다. 횡단보도에서 2차로로 넘어간 것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할수 있을까요?

횡단보도에서 진로 변경이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점선이 있어요. 점선이 있지만 거기는 차로가 하나였습니다. 즉 블박차가 오른쪽. 두 번째 차로로 넘어갈 때. 진로 변경 금지선이 없어요. 횡단보도에서 진로 변경이 가능한 겁니다. 넘어간게 잘못 이 아니예요.

자, 두 번째로 꼬투리 잡아본다면 블박차가 뒤에 있었잖아요. 그럼 한 줄로 좌회전해야죠. 왜 나보다 먼저 가려고 했나요. 하지만 블박차가 상대 차를 추월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추월이 아니고 블박차는 비어있는 차로로 단순한 차선 변경이에요. 쭉 2차로로 가려고 했던 겁니다. 저 앞에 보면 트럭도 2차로로 갔어요. 한 줄로 가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좌회선 차로가 하나뿐이었다면 한 줄로 가야 하는데 왜 오른쪽으로 먼저 가려고 했느냐" 그것이 시빗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곳 사고 현장은 1차로도 좌회전, 2차로도 좌회전, 하나의 차로 였다가 차로가 넓어졌어요.

좌회전 두 개 차로, 우회전 하나 차로. 블박차는 비어있는 데로 간 겁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은 상대차가 우회전하려면 미리 우측으로 들어갔어야 했죠? 그리고 "아, 내가 좌회전이 아니다. 우회전해야 한다" 알았으면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을 확인하고 차가 없을 때 들어와야 되죠.

상대차는 "아, 여기 아니다" 그러니까 깜빡이 켬과 동시에 머리를 들이밀었어요. 누가 피할 수 있습니까. 깜빡이는 미리 켜야 합니다. 일반 도로에서는 30m 앞에 켜게 되어있습니다.

30m는 아니더라도 깜빡이 켜서 뒤차에게 내가 오른쪽으로 갈 겁니다. 예고편을 준 다음에 그리고 직접 오른쪽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했어야죠. 

따라서 이번 사고 블박차에게는 꼬투리 잡힐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옆에 블박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보지 못하고 깜빡이 켬과 동시에 들어온 상대차의 100% 잘못입니다. 

 

한문철 변호사 lt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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