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변호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캄캄한 시골길, 가로등 하나도 없어요.
그런 곳에서 갑자기 동물이 나타나면 깜짝 놀라죠. 동물은 요만 합니다. 그런데 큰 물체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뭘까요. 영상보시겠습니다.
블랙박스차 잘 가고 있습니다. 왕복 2차로 도로, 맞은편에서 차 한 대 오고요. 그 차를 교행해서 지나가는 순간 으악. 뭔가요. 갑자기 경운기입니다.
시커먼 곳에서 경운기가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급제동 하면서 사고로까진 이어지지 않았는데요. 만일 저 경운기랑 부딪혔다면 과실비율은 몇 대몇 일까요.
우선 이번 사고 정말 순간적으로 멈췄으니 망정이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상향등 키는 순간 앗. 상향등 키지 않았으면 그대로 사고로 이어졌어요.
그런데 상향등이 자동으로 켜진답니다. 상향등을 눌러놓으면 밤에 평소에는 상향등이 켜졌다가 맞은편에서 차가 오면 그 불빛 때문에 상향등이 저절로 하향등으로 바뀌고 그 차가 지나가면 다시 켜지고. 꺼졌다가 다시 켜지는 동안 약간의 텀이 있었대요.
만일 조금 더 늦게 나타났더라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블박차 운전자였다면 컴컴한 밤에 저렇게 시커멓게 보이지 않았던 경운기를 피할 수 있었을까요. 피하긴 너무 어렵습니다.
블랙박스가 없었던 예전 기준으로 설명 드리면 앞에 경운기가 가고 있습니다. 시골길에서. 경운기에 미등이 안 들어와 있죠. 예전에는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뒤에서 자동차가 들이 받았을 때 경운기에 식별장치, 미등을 달든가 야광테이프를 붙이던가 아니면 뭔가 뒤에서 볼 수 있도록 불을 켜줬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 그 점은 경운기의 잘못이다 라고 해서 경운기의 잘못은 10~15%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경운기가 앞으로 가는 경우죠. 앞으로 쭉 가니까 피할 어느 정도의 여유는 있죠. 그런데 지금은 피할 때도 없어요. 완전 경운기가 도로를 막고 있습니다.
만일 이런 곳에서 사람이 무단횡단 했다면 무단횡단자의 잘못을 30%로 봅니다. 경운기는 덩치가 훨씬 크고 어디 자동차가 피할 때가 없고 그래서 사람이 무단횡단 한 것 보다는 과실이 더 커야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여야 할까요.
법원에서는 잘 보이진 않았지만 경광등 달고있었다, 전조등 달고 있었다는 취지에서 4~50%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비현실적인 것 같아요.
적어도 자동차보다는 경운기 잘못이 더 커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중앙선이 있잖아요. 중앙선을 넘어서 도로를 횡단한다는 것, 횡단인지 좌회전인지 불분명하지만 매우 위험하죠. 따라서 저런 경우 경운기의 잘못이 70% 또는 그 이상이 되어야 겠다는 생각인데요.
그런데 이번 사고 과실비율보다 더 중요한 게 상향등 안켰으면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시골길에서 저런 경운기 사고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향등 키세요. 맞은 편 차가 올 때 그 때 하향등 낮추면서 속도를 줄여야죠. 그리고 시골에 부모님들께서 농사짓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번 기회에 효도하세요. 큰 돈 안듭니다. 양쪽에서 뱅글뱅글 도는 경광등 착용해드리면 멀리서 경운기라는 게 미리 보이겠죠.
그리고 측면에 야광테이프, 얼마 돈 안듭니다. 2줄 또는 3줄 붙여드리면 여러분들의 부모님 안전을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