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만성 과로로 숨진 환경미화원, 업무상 재해”

오랜 기간 매일 반복된 초과 근무로 피로가 누적돼 사망한 환경미화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오늘(8일) 환경미화원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1990년부터 서울 강남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다 2014년 4월 강남의 한 주민센터로 옮긴 A씨는 주 6일 근무에, 하루 중 4시간가량은 도보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순찰 업무 등을 하다 같은 해 8월 출근길에 쓰러져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매일 2~3시간씩 초과근무를 했다”면서 “만성 과로로 피로가 누적됐고 주민들로부터 무시나 항의를 받는 등 정식적 스트레스까지 적지 않게 받았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