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부장판사
이수진 부장판사

[법률방송뉴스] 대법원이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이수진(52·사법연수원 31기) 수원지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제출된 이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고 7일자로 의원면직 처분하기로 하는 내부 공고를 지난 3일 게시했다. 이 부장판사가 총선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최대한 빠르게 사표를 수리했다는 게 대법원 입장이다.

대법원의 이같은 신속한 결정은 현직 법관인 이 부장판사의 총선 출마로 재판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된 것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장판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인재 영입 대상으로 거론됐고, 언론 인터뷰에서 지역구 출마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2016∼2017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민사심층연구조에서 연구관으로 일할 당시 강제징용 사건 판결이 지연된 의혹이 있다고 언론에 폭로했다.

이 부장판사는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인천지법,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이후 대전지법,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쳤고 현재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을 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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