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는 고등어 탓, 폐 질환은 전자담배 탓?"... 정부-업계 '유해성' 공방
"미세먼지는 고등어 탓, 폐 질환은 전자담배 탓?"... 정부-업계 '유해성' 공방
  • 신새아 기자
  • 승인 2020.01.0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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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업계 “유해성 과장해 근거 없는 공포 조장... 세금 더 걷으려 꼼수”
정부 "상반기 중 관계 부처 합동조사 거쳐 폐질환과의 인과관계 규명할 것"

[법률방송뉴스] 2020년 새해를 맞아 금연 결심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전자담배는 담배로 봐야할까요. 어떻게 봐야할까요. 연초 담배만큼 유해한 걸까요. 그만큼은 또 아닌 걸까요.

관련해서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이유로 전자담배를 퇴출하겠다는 정부와 전자담배 업계 관계자들이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전자담배를 둘러싼 갈등의 원인 등을 알아 봤습니다. 신새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9년 한 해 국내 담배업계의 화두는 뭐니 뭐니 해도 액상형 전자담배였습니다.

애연가들 상당수가 상대적으로 불쾌한 냄새가 안 나고 덜 유해한 것으로 알려진 전자담배로 이른바 ‘환승’을 하면서 전자담배 붐이 일어난 겁니다.

‘전자담배의 아이폰’이라 불리는 ‘쥴’ 등 해외 액상형 전자담배들이 잇따라 국내에 출시됐고, KT&G도 자체 전자담배 브랜드를 내놓으며 전자담배 붐에 가세했습니다.

실제 기획재정부 담배 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지난해 5월 250만갑, 6월 360만갑, 7월 430만갑으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자담배 열풍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발단은 지난해 8월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전자담배가 중증 폐 질환을 유발한다며 내린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금지 조치입니다.

이에 우리 정부도 발 빠르게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우려하며 제품사용 자제 권고 조치를 내렸고, 전자담배는 편의점 등에서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조치는 전자담배의 유해성 등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전자담배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입니다.

[김경호 / 전자담배 업체 운영자] 

“지금 정부와 언론들은 무식과 오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미세먼지를 고등어 탓하고 탈 없는 액상 전자담배가 연초보다 마치 더 해롭다는 등 여론몰이로 조장해 나가는 정부의 횡포에 연일 잘못된 정보로 나불대는 각 언론들과...”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내 유해 의심성분 분석결과 발표’ 자료입니다.

국내 시판 중인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 분석 결과 미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전자담배에서 검출돼 물의를 빚은 대마유래성분 THC는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고 돼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센터가 폐 손상 의심물질로 보고 있는 비타민E아세테이트는 총 13개 제품에서 검출됐지만, 국내 검출량은 미국 FDA 검사 결과와 비교하면 “매우 적은 양”이라는 게 정부 합동조사 결과입니다.

그밖에 정부 발표 자료는 액상형 전자담배 구성 성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프로필렌글리콜(PG)와 글리세린(VG)에 대해선 명확한 유해성이 보고되지 않았다고 적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정부 스스로도 액상담배와 폐 질환 사이 인과관계를 밝혀내지 못했으면서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과장해서 전자담배에 대한 근거 없는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입니다.

[한국전자담배협회원] 

“미국에서 서른 몇 명이 죽었다, 사실이죠. 자 그런데 진실의 원인은 뭡니까. THC, 비타민E, 이게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전자담배가 들어온 게 2006년이고, 2019년까지 13년 동안 단 1명의 환자가 없다가 이제 1명이 생겼답니다. 전자담배로 인한 ‘의심환자’랍니다. 그런데 폐렴의 원인이 전자담배 1가지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전자담배 업계 관계자들은 더 나아가 정부가 표면적으론 전자담배 유해성이나 국민 건강을 내세우며 실질적으론 담배세를 더 걷어가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액상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은 연초담배 1갑의 절반도 안 되는데 국민들이 전자담배를 끊고 다시 연초담배를 피게 만들든지, 아니면 액상담배도 관련법상 ‘담배’로 재분류해 증세 효과를 보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입니다.

[이병준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장]

“영국 보건당국은 현재 미국 등에서 액상 전자담배 제품에 상대적인 안전성에 대한 오해가 확산됨으로써 흡연자들이 전자담배로 전환하지 못하게 되거나 전자담배 사용자들이 다시 궐련 담배 흡연자로 돌아가는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에 대해 심각히 우려함. 영국 보건당국은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제품에 대한 권고입장에 변함이 없음. 영국 보건당국 PH에서 한 얘깁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올 상반기 중 관계 부처 추가 합동조사를 거쳐 폐 질환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해 액상담배의 유해성 여부 논란에 대한 종지부를 찍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경우만 담배로 규정한 담배사업법 관련 조항도 '연초의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 제품 등‘으로 확장해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액상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유사담배’도 담배사업법상 담배 관련 제재나 관리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예전부터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것만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되기 때문에 그 연초의 줄기나 뿌리 같은 것에서 니코틴을 수출하거나 아니면 합성 니코틴을 사용해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만들어도 담배에 대한 규제를 하나도 안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법에서 뭐 정한 규제를 어떻게 보면 회피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에 대해 담배업계 관계자들이 의심하는 것처럼 증세 목적과는 관계가 없고 국민 건강을 위한 조치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이제 물론 뭐 담배사업법과 담배로 딱 이게 들어와서 어떤 제품들이 얼마만큼 수입되거나 기조 돼서 얼마만큼 팔리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이제 컨트롤을 빈틈없이 할 수 있다고 얘길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오는 3월 인체 유해성 연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자담배 사용중단 권고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사태 해결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신새아 기자 saeah-shi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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