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여성변호사회 역대 회장 6명, 고검장·검사장 출신 변호사 등 집단적 목소리
“인사권 운운은 국민 모욕, 수사 방해 당장 중단해야... 역사적 단죄·법적 처벌 따를 것"
[법률방송뉴스] 변호사 130명이 법무부의 검찰 인사 및 검찰직제개편안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변호사들이 조국 사태에 이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집단적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변호사 130인'은 17일 '정권은 법치 유린 행위를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8일 법무부가 실시한 검찰 인사에 대해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간부들이 대부분 교체된 것은 수사 방해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다음 정권에서도 권력형 비리 수사를 무마시킬 수 있는 최악의 선례가 만들어졌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령은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조국 전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검찰 인사야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쁜 선례이다"라며 "과거 군사정권에서도 이번처럼 노골적인 검찰 인사가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고 했다.
"대통령의 인사권은 대통령 개인이나 특정 정치세력의 것이 아니다. 국민이 준 권력이다. 당연히 엄정하고 공정하게 행사돼야 한다"고 말한 이들은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인사권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에 반하는 것이자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들은 지난 14일 발표된 법무부의 검찰직제개편안도 "검찰 인사도 모자라 직접 수사 부서 13곳을 형사공판부로 바꾸는 직제개편안이 기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강력 비판했다.
이들은 "반부패수사부 2곳은 조국 전 장관 가족비리,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 의혹을 수사해왔고, 공공수사부는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이다. 조세범죄조사부도 조 전 장관 측 사모펀드와 관련된 상상인그룹 수사를 맡고 있다. 폐지 대상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신라젠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을 수사 중"이라며 "이들 부서가 사라지면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의 수사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들은 "숨겨야 하는 진실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처럼 강압적인 수사 방해를 시도하는 것인가"라며 “현 정권의 수사 방해 시도가 강압적일수록, 국민들은 더욱더 의혹이 중대하고 치명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은 "진실은 영원하고 권력은 유한하다. 현 정권이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계속한다면 더욱더 큰 역사적 단죄와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현 정권이 작금의 수사 방해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더 이상 법치주의가 유린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번 성명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분연히 궐기하여 법치주의 수호에 나설 것"이라며 "우리는 이것이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실현해야 하는 변호사들의 사명이라고 믿는다"며 성명을 맺었다.
성명에는 국내 최대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낸 함정호, 천기흥, 신영무, 하창우, 김현 변호사와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은경 전 회장이 참여했다. 고검장을 지낸 정진규, 문효남 변호사와 검사장을 지낸 이명재, 조희진, 강경필 변호사 등 검찰 출신들도 참여했다. 이헌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최혜리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최건 대한법조인협회 회장도 동참했다.
130명 변호사들의 이번 성명 발표는 하창우, 김현 전 대한변협 회장과 이은경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등이 주축이 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 전 대한변협 회장은 "정권비리 의혹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관련 검사장들을 모두 한직이나 수사와 관련없는 부서로 발령내는 것은 더 이상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인사"라고 비판했다.
김 전 회장은 “인사권은 오해받지 않게 행사되어야 한다”며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수사나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에 정권 핵심 실세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 수사 검사들을 검찰직제개편을 명분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진실을 밝히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