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발인 신분... 검찰, 청와대·균형발전위 선거공약 수립 개입 여부 등 조사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의 당사자인 송철호 울산시장이 20일 검찰에 처음으로 소환됐다. /연합뉴스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의 당사자인 송철호 울산시장이 20일 검찰에 처음으로 소환됐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일 송철호(71) 울산시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쯤 송 시장을 출석시켜 조사하고 있다. 송 시장은 피고발인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 시장이 울산시장 선거 관련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송 시장을 상대로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당시 공공병원 건립사업 등 자신의 핵심 공약이 마련되는 과정에 청와대 등 여권의 지원을 받았는지 집중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청와대와 여권이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인 송 시장이 울산시장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선거공약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경찰에 자유한국당 소속이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해 하명 수사를 벌이도록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송 시장은 선거를 앞둔 2018년 1월 송병기(58)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정모(54) 정무특보 등 자신의 선거준비 모임인 '공업탑 기획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장환석(59) 당시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 시장이 이 자리에서 울산시장 선거 공약을 논의했고, 장 전 행정관 등은 송 시장의 선거공약 설계를 도왔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그간 송 부시장과 정 특보, 장 전 행정관 등은 여러 차례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송 시장은 2018년 4월 임동호(52)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제치고 민주당 내 경선 없이 울산시장 후보로 공천을 받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임 전 최고위원에게 고베 총영사 자리를 제안하는 등 경선 포기를 종용, 송 시장이 단독 공천을 받는 데 관여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 9일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당시 고문단 활동내역 등 자료를 확보했다. 송 시장은 2017년 12월 균형발전위 고문으로 위촉됐다. 검찰은 여권 인사들이 함께 참여한 고문단을 통해 송 시장이 공약 수립과 이행에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어 지난 10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의 자료 제출 거부로 집행하지 못했다.

송 시장은 그간 검찰 수사에 대한 언급을 피하면서 이후 해명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그는 "눈이 펑펑 내릴 때는 쓸어봐야 소용 없다"며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자신과 청와대를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해명이나 반박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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