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은 권력의 민주적 분산 필요... 검찰개혁 무엇보다 중요"
추미애 장관 "과거 '검찰 파쇼'에 국민 우려... 종국적으로 수사와 기소 분리해야"
대선주자 적합도 여론조사 윤석열 2위... 진중권 "이분 대통령 되면 너희들 다 죽음"
[법률방송뉴스] 청와대와 법무부가 검찰과 연일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가운데 현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의 최종 종착지, 검찰개혁이 완성된 검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31일) 그 일단을 확실히 들여다볼 수 있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과거 검찰은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를 보고 받고서 한 말입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수사·기소에 있어 성역을 없애야 하고 국가 사정기관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 가운데 검찰 개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추 장관이 언론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국가 사정기관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 가운데 검찰 개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뒤집어보면 국가 사정기관, 정확하게는 검찰이 바로 서지 못했다, 못하고 있다는 질타입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을 위한 권력의 민주적 분산이 필요하고 기관 상호 간, 기관 내부에서 견제·균형이 필요하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국가수사 총역량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하는데 그것을 불식해내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관련 부처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권력기관 권력의 민주적 분산’과 ‘국가수사 총역량의 약화 우려 불식’, 일단 검찰 직접수사 축소와 관련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어디까지 하겠다는 걸까요.
이에 대한 답변은 추미애 장관과 진영 장관의 언론 공동브리핑 일문일답 과정에서 명확하고도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원칙을 통해 이중 수사를 방지하고, 검찰 직접수사를 축소해나가야 하며 종국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맞겠다"는 것이 추 장관의 말입니다.
추 장관은 “다음 총선에서 여당이 적절한 의석을 확보한다면 수사권을 경찰이나 공수처로 완전히 다 넘기는 식의 입법을 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언론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궁극적으로 미국처럼 검찰은 직접 수사권 없이 기소와 공소유지만 하고 수사는 FBI나 NYPD, LAPD처럼 지역 경찰이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추 장관은 "우리는 해방 이후 처음 권력기관 개혁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다. 해방 전후와 권위주의 정부 아래서는 ‘검찰 파쇼’라고 할 정도로 검찰에 많은 권한이 집중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설이나 불화설에 대해선 “그건 잘못 알려진 것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총장도 개혁입법 국회 통과가 국민의 뜻을 받든 것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고 개혁에 동참하겠다고 저와의 첫 번째 예방에서 그렇게 분명히 약속을 한 바 있다”는 게 추 장관의 말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해하고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게 검찰에서 수사권을 완전히 떼내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눈에 띄는 대선 여론조사 결과 보도가 나왔습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1위는 지지율 32.2%로 이낙연 전 총리가 차지한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10.8%의 지지율로, 10.1%를 차지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3위로 밀어내고 2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한 것입니다.
보수 성향 응답자 가운데엔 황 대표가 윤 총장보다 더 많은 지지를 얻었는데, 무당층이나 중도 성향 응답자에선 윤 총장이 황 대표의 2배 가까운 지지를 얻은 점이 눈에 띕니다.
이번 조사는 리서치앤리서치가 세계일보 의뢰로 지난 26~28일 실시했는데 자세한 사항은 세계일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오늘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추미애 장관님, 이분(윤석열 검찰총장) 자꾸 정치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몰아넣지 마시라. 행여 이분이 대통령 되시면 너희들 다 죽음입니다“라는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진 전 교수는 “이분이 출마한다면 바로 1위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임명한 현직 검찰총장이 정권과 각을 세우면서, 정치를 하겠다는 본인의 의사나 의지와 무관하게 여권 유력주자의 대선 대항마로 떠오르는 현실. 현상에 대한 해석은 차치하고 참 흥미진진한 나라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