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비판에 "구단주가 선수들에게 감독 말 듣지 말라는 격" 비난
'검사내전' 저자... "검경 수사권 조정은 거대한 사기극" 반발하며 사표 내
[법률방송뉴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를 "거대한 사기극"이라고 비판하면서 검찰에 사표를 냈던 김웅(50·사법연수원 29기) 전 부장검사가 새로운보수당에 영입됐다.
유승민 새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영입 행사를 열고 김 전 부장검사를 영입한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 영입은 유 위원장이 직접 나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위원장은 “김 전 부장검사가 사표를 낸 이후 이혜훈 의원과 함께 여러 차례 영입을 설득했다”며 "검사들이 이런 기개를 갖고 정의를 바로세우는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이라고 말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날 행사에서 "반칙과 특권이 감성팔이와 선동을 만나면 그게 그냥 개혁이 돼버리고 구미호처럼 공정과 정의로 둔갑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며 "하나의 사기꾼을 보내고 났더니 다른 사기꾼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웠다"며 정치권에 나선 이유를 말했다.
그는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수사하면 항명이 되고 탄압받는 세상이 됐다"며 "피고인이 검찰총장을 공수처로 처벌하겠다고 위협하는 세상이 됐다. 서민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면 '동네 물이 나빠졌다'고 조롱받는 세상이 됐다"고 말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그래서 폭풍 속으로 한번 뛰어들어보자는 생각을 했다.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을 해보자고 마음먹었다. 제가 잘하는 일은 사기꾼 때려잡는 일"이라며 "대한민국 사기 공화국의 최정점에 있는 사기 카르텔을 때려잡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추 장관이 전날 검사들에게 '검사동일체' 원칙이 폐기됐다며 상명하복 문화를 벗어나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구단주가 선수들에게 '감독 말 듣지 말라, 코치도 바꿀 테니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들렸다"며 "선수는 구단주가 아니라 팬들을 위해 뛰는 게 맞다"고 비판했다.
새보수당을 선택한 데 대해 김 전 부장검사는 "(유 위원장에게) 같이 하고 싶다는 의사를 먼저 좀 완곡하게 전달드렸고, 그런 과정에 어떤 형태로 (새보수당에) 참여하는가에 대해선 많이 설득받고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가까운 이들에게는 “의원 자리를 탐하지 않기 때문에 큰 정당에 가지 않았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형사법 개정 당시 가장 합리적 방안을 제시한 정당이라 함께 싸워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달 14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당시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라며 “철저히 소외된 것은 국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이 법안들은 개혁이 아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이다. 서민은 불리하고, 국민은 더 불편해지며, 수사기관의 권한은 무한정으로 확대돼 부당하다. 이른바 3불법"이라며 "저는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 싸워 국민의 훈장을 받은 이때, 자부심을 품고 떠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베스트셀러 ‘검사내전’의 저자로도 잘 알려진 김 전 부장검사는 2018년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을 맡아 검경 수사권 조정 대응 업무를 했다. 하지만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간 뒤인 지난해 7월 법무연수원 교수로 좌천됐다. '검사내전'은 현재 JTBC 드라마로 방영 중이다.
전남 순천 출신인 김 전 부장검사는 순천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 인천지검·서울중앙지검 검사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등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