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이재웅 대표 징역 1년 구형... 검찰 "불법 콜택시 영업에 불과"
'타다' 이재웅 대표 징역 1년 구형... 검찰 "불법 콜택시 영업에 불과"
  • 윤현서 기자
  • 승인 2020.02.10 18:0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웅 최후진술 "우리사회가 혁신을 꿈꿀 수 있는지 의문"
검찰 "기사 딸린 렌터카 사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이재웅(오른쪽)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웅(오른쪽)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유사 택시 논란을 빚고 있는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대표인 이재웅(52) 쏘카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35) 대표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하고, 회사법인에는 각각 벌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타다 이용 고객들은 서비스를 이용하며 콜택시를 탄다고 인식할 뿐, 쏘카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11인승 카니발을 빌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타다는 다인승 콜택시 영업, 즉 유상 여객운송에 해당할 뿐 자동차 대여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타다 이용자는 승객으로, 운전자는 근로자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최후변론에서 "대통령과 정부는 법이 금지하는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천명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것만을 토대로 만든 서비스가 이렇게 법정에 서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성공한 기업을 포용해야만 젊은 기업가들이 혁신을 꿈꾸는 사회가 된다고 생각한다"며 "며칠 뒤면 (포털) 다음을 창업한 지 만 25년이 된다. 25년이 흐르는 동안 과연 우리 사회는 얼마나 혁신을 꿈꿀 수 있는 사회로 바뀌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 말처럼 이용자 입장에서는 타다가 택시인지 렌터카인지 헷갈릴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텔레비전을 보면서 유선방송인지 공중파인지 유튜브를 통한 영화인지 구별하지 못하듯, 기술 발전은 때로는 그런 융합을 촉진하는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타다 서비스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면 차량공유 기반 플랫폼으로서 발전시켜온 알고리즘 및 역량,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는 사장될 것"이라며 무죄를 호소했다.

이 대표와 박 대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고, 쏘카와 VCNC 회사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 등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 면허 없이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쏘카 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의 경우 예외적으로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며, 타다 운행이 합법이라고 주장했 왔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타다가 예외조항의 입법 취지를 왜곡해 불법 택시영업을 하고 있다고 비난해 왔다. 이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타다는 법적으로 허용돼온 '기사 딸린 렌터카' 사업을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타다는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자동차 대여사업이 아니라 유상 여객운송사업이 본질"이라고 반박했다.

윤현서 기자 hyeonseo-yun@lawtv.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7길 22 BMS 4층
  • 대표전화 : 02-585-0441
  • 팩스 : 02-2055-1285
  • 메일 : ltn@lawtv.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새아
  • 법인명 : 주식회사 법률방송(Law TV Network)
  • 제호 : 법률방송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4176
  • 등록일 : 2016-10-17
  • 발행일 : 2016-10-17
  • 발행인 : 김선기
  • 편집인 : 박재만
  • 열린 보도원칙 : 법률방송뉴스는 독자와 취재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 고충처리인 : 박재만
  • 법률방송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영상,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법률방송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ltn@lawtv.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