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기온 예보. /기상청 제공
19일 오후 기온 예보. /기상청 제공

[법률방송뉴스] 계절의 시계가 다시 제자리를 되찾겠습니다. 18일 아침에는 강한 추위가 찾아왔었는데요, 다행히 오후 들어 추위가 풀리고 있습니다.

19일에는 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상승해 낮에는 서울 9도, 광주 11도, 부산 12도 등 전국 대부분이 평년 기온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법조계 날씨는 여전히 큰 일교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지휘 하에 벌어진 '댓글 여론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경찰 고위간부 5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오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경찰청 정보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황모 전 경찰청 보안국장 등 4명에게는 각 징역 8∼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사진을 한국사 수험서에 실은 출판사를 상대로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가 낸 소송에서 법원이 양측에 화해를 권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노건호씨가 희망하는 곳에 피고인 교학사 측이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일간지에 사과문을 게재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학사는 지난해 3월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에서 노 전 대통령을 조롱하기 위해 드라마 '추노' 출연자의 얼굴에 노 전 대통령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한국사 수험서에 실었고, 노건호씨는 교학사를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법조계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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