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 했는데도 막무가내로 1차로로 들어오다 추돌... '빵' 한 차에도 과실 이유는
'빵' 했는데도 막무가내로 1차로로 들어오다 추돌... '빵' 한 차에도 과실 이유는
  • 한문철 변호사
  • 승인 2020.02.23 09:3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대 차량이 막무가내로 들어올 경우 미리 방어운전 해야... 과실 비율 10~20%"

[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문철입니다. 직진하는 차와 우회전하는 차. 직진차가 우선이죠. 우회전 하는 차는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어서 천천히 돌아야 됩니다. 1차로 2차로가 있을 경우에는 2차로로 먼저 들어가야 되고요. 근데 가끔 보면 한번에 1차로까지 쑤욱 들어오는 우회전 차량들이 있죠. 그러다가 일어나 사고입니다. 영상보시겠습니다.

블랙박스 차량(이하 블박차) 잘 가고 있습니다. 2차로로 가다가 1차로로 차선 변경해서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통과하는데 옆에서 차가 우회전으로 들어오는데 천천히 들어와요. 그런데 각도가 느낌이 좋지 않아서 클락션을 빵 하고 누릅니다. 그랬는데도 계속 들어오는 바람에 결국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고에서 블박차 보험사는 "우리가 1차로로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2차로로 진입해야지 왜 1차로로 진입하죠? 클락션도 눌렀잖아요. 그러면 들어오지 말았어야죠. 이 경우 무조건 100 vs 0인 사고입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대차량 보험사는 "같은 방향 주행 사고에서 100 대 0이 어디 있어요. 80 vs 20입니다. 블박차도 방어운전 하셨어야죠"라고 응수하고 있네요.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과연 몇대 몇일까요?

여러분 차로 변경할때 반드시 깜박이를 켜야 하죠. 상대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들어올때는 당연히 왼쪽 깜박이를 켜야 합니다.

상대 차량은 우회전하고 있습니다. 우회전하면 2차로로 들어가야 되요. 그런데 각도가 약간 비스듬합니다. 하지만 깜박이를 켜지 않았죠.

그렇다면 블박차는 '아 깜박이를 켜지 않았으니까 이 차는 똑바로 가겠지'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럼에도 각도가 이상해서 빵하고 클락션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그냥 쑥하고 들어왔습니다.

깜박이만 켰다면 블박차도 대비했을텐데, 깜박이를 켜지 않았기 때문에 블박 차량은 대비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피하란 말이냐는 블박차 운전자의 심정도 이해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운전하셨겠습니까?

상대차가 우회전시 속도를 줄이면서 거의 멈추다시피 했다면 블박차는 안심하고 그냥 지나가면 되요. 하지만 지금 상대차량이 전혀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있죠. 내 앞쪽에서요. 자동차 각도는 대각선입니다. 차량 위치가 대각선이면 상대차량이 뒷차를 잘 못봅니다. 사이드 미러 방향이 뒷쪽을 비추지 않기 때문이죠.

상대 차가 나를 못 볼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차가 나를 못 볼수도 있고, 저 차가 오는 방향이 1차로 쪽으로 보인다. 왜냐면 2차로 저 앞에 주차된 차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저 차는 1차로로 들어올 것이라는 것이 예견되죠. 조금 더 가서 뒤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데 저 차가 나를 못 보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당연히 저 차가 2차로로 쭉 더 가다가 들어와야 하지만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엿보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그럴땐 첫째 서행해야 합니다.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야 하고요. 둘째로 클락션을 눌러야 합니다. 짧고 작게 빵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충분히 들릴정도로는 빵하고 눌러야 합니다. 

그리고 빵 했을때 상대차량이 멈추면 지나가고, 멈추지 않으면 정지해야 합니다.

상대차량이 멈추지 않았다면 이미 발이 브레이크에 올려져 있는 상태니까 꾹 눌러 정지하면 됩니다.

그랬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겠지요. 

결국 상대차가 멈춰주겠지. 블박차가 방심한 것입니다. 상대차가 빵 소리를 못 들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들었어도 '내가 먼저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들어올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이번 사고. 블박차 운전자에게도 일부 아쉬움이 있는 사고입니다.

미리 속도를 줄이면서, 저 차가 계속 들어올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빵 하고 눌러줬다면 하는 아쉬움이죠.

많이 보면 상대차량이 주장하는 20만큼 인정될 수도 있겠죠. 제가 보는 블박차의 잘못은 10~20 정도입니다. 상대차량의 과실책임은 80~90이 되겠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ltn@lawtv.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7길 22 BMS 4층
  • 대표전화 : 02-585-0441
  • 팩스 : 02-2055-1285
  • 메일 : ltn@lawtv.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새아
  • 법인명 : 주식회사 법률방송(Law TV Network)
  • 제호 : 법률방송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4176
  • 등록일 : 2016-10-17
  • 발행일 : 2016-10-17
  • 발행인 : 김선기
  • 편집인 : 박재만
  • 열린 보도원칙 : 법률방송뉴스는 독자와 취재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 고충처리인 : 박재만
  • 법률방송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영상,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법률방송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ltn@lawtv.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