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선 우합류 도로에서 깜빡이 켜고 1차로까지 진입하다 추돌... 과실비율은
2차선 우합류 도로에서 깜빡이 켜고 1차로까지 진입하다 추돌... 과실비율은
  • 한문철 변호사
  • 승인 2020.03.0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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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이 켰어도 급하게 들어왔다면 차선변경 차량 과실 100%

▲한문철 변호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랙박스차는 정상적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서 합류해서 들어오는 차가 갑자기 쾅. 어떤 사고인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블박차 잘 가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오른쪽 옆에서 차가 좀 빨리 들어오더니 깜빡이 키더니 쾅. 아니 거기서 그러면 어떡해요. 블박차는 상대차가 당연히 2차로로 가거나 아니면 쭉 앞으로 가서 블박차 지나간 다음에 들어올 줄 알았죠.

그런데 바로 옆에 블박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 앞으로 쑥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블박차 운전다였다면 저렇게 들어오는 차를 예상할 수 있습니까. 예상 못하죠.

저기서 2차로 쭉 가면 되요. 그리고 들어올 때 좀 앞으로 더 갔다가 들어왔어야 되죠. 상대차가 들어온 곳이 어딥니까. 백색 안전지대입니다. 백색 안전지대를 그대로 침범해 들어왔어요.

블박차 운전자는 당연히 100대 0으로 생각하는데요. 상대방 측은 “100대 0이 어딨어요. 같은 방향 사고는 70대 30이에요. 그런데 제가 너무 급하게 들어왔으니까 80대 20까지는 양보할 수 있어요”

과연 블박차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우선 도로가 합류될 때 합류돼 들어오는 차는 남의 집에 들어가는 거죠. 좁은 길에서 큰 길로 들어갈 때 완만한 우회전입니다.

우회전 하려면 직진하는 차가 있을 때 직진하는 차 보내주고 차 안올 때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차로가 하나로 합쳐지는 경우가 아니고 2개죠. 그럼 상대 차가 굳이 빠르게 들어올 필요가 있었나요.

앞에 차는 멀리 있어요. 충분이 2차로로 가도 돼요. 그리고 앞에 가는 차를 추월하려면 옆에 1차선에 차가 없을 때 안전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대각선으로 쑥 들어왔어요.

백색 안전지대 넘어가면 되나요. 안되죠. 안전지대가 2가지 있습니다. 일반적 안전지대는 노란색으로 되어있어요. 노란 페인트로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고 빗살무늬 토기처럼 표시 돼있죠.

근데 영상에선 흰색으로 되어있죠. 정확하게 말하면 노상 장애물 표시에요. 철제 펜스 또는 콘크리트 구조물 같이 가드레일이 합쳐지는 곳, 이런 곳은 위험하니까 거기서 벗어나라 라는 측면에서 그 구조물에서 상단부분까지 삼각형 형태로 이어져 있고 그 다음에 2개 실선, 짧은 실선, 점선 이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정확히는 기류에 장애물이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노상 장애물 표시인데요. 그런데 노란색이나 흰색이나 다를 바 있습니까. 중앙선 넘어가면 안 돼죠. 백색 실선도 넘어가면 안 돼죠. 백색 실선 넘어가다 사고나면 지시위반 사고잖아요.

그런데 검찰과 경찰은 흰색 직선보다 더 넓은 백색 안전지대 저길 침범해 사고났을 때 그건 지시위반이 아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더 넓게 되어있는 누가 봐도 저기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저곳을 침범했는데도 지시위반이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이건 빨리 고쳐야 되요. 위험한 건 똑같아요. 백색 안전지대도 황색 안전지대랑 똑같이 처리 해야 되요. 저기도 위험해요. 하루빨리 백색 안전지대 침범도 지시위반으로 바뀌어야 할 것 같고요.

처벌 되느냐 안 되느냐를 차치하고 이번 사고에서 블박차 잘못이 있을 까요.

주행 중 옆차로의 차가 갑자기 들어온 걸 예상할 수 있나요. 못 하죠. 상대차 깜빡이 키고 있지만 깜빡이가 암행어사 마패는 아니에요. 주변을 살피고 잘 들어와야죠.

블박차도 속도가 있는데 피할 수 있었나요. 잘못을 찾아볼 수 없어요. 당연히 이번 사고는 100대 0이어야 되겠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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