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타마시, 어린이 시설에 마스크 배포하며 조선학교 유치원만 제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어린아이 건강권마저 차별의 대상으로 삼아"
노동신문 등 북한매체 "일본 반동들이 치졸하고 졸렬한 망동을 부려"
[법률방송뉴스] 일본 사이타마현 사이타마시가 관내 유치원 등 어린이 시설에 코로나19 대비용 마스크를 나눠주면서 재일 조선학교만 배포 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재일 조선학교 학생들에게 마스크를 보내주세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북한매체들은 일제히 ”유치하고 졸렬하다“고 목소리를 높여 비난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해당 국민청원은 어제(12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왔는데 청원인은 “이웃 나라 일본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와중에 사이타마시에서는 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배포하면서 재일 조선유치원에게는 마스크를 배포하지 않았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청원인은 그러면서 “재일동포 역시 일본 내에서 착실히 세금을 내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며 “의무는 부과 하면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를 무상화에서 제외하였고, 이를 유치원까지 확대하였다”며 “마스크 배포 제외 역시 관제 차별, 혐오의 일환으로 아마 다른 지역에서도 역시 동일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는 게 이 청원인의 주장입니다.
이에 청원인은 “일본 정부와 행정은 가장 보호되어야 어린아이의 건강권마저 차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우리 정부 또는 민간 차원에서 조선학교에 마스크를 보낼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주십사 청원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게 제도적 차별을 당하는 재일동포들에게 작지만 힘을 보탤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청원인의 간곡한 호소입니다.
관련해서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어제 사이타마시가 관내 유치원과 보육원 직원들에게 코로나19 방지용 마스크를 배포하면서 조선학교 유치원만 제외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사이타마시가 지난 9일부터 관내 유치원과 보육원, 방과 후 아동클럽 등 1000여 곳의 어린이 관련 시설에 비축 마스크를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사이타마 조선초중급학교 부설 유치부만 배포 대상에서 쏙 빼놓은 것입니다.
이에 유치원이 지난 10일 사이타마시에 문의하자 시측에선 "(조선학교가 속한) ‘각종(各種) 학교는 시 지도 관할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배포한 마스크가 어떻게 사용될지 감독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습니다.
“어떻게 사용될지 감독할 수 없다“는 답변은 조선학교 유치부가 시에서 받은 마스크를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전매할 수도 있다는 사실상의 폄하 발언입니다.
실제 사이타마시 지자체 관계자는 "(조선학교가) 다른 곳에 팔지 모른다"는 취지의 모욕적이면서도 차별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유치원은 조총련 계열로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노동신문과 라디오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매체들은 오늘(13일) “일본 반동들이 치졸하고 졸렬한 망동을 부리고 있다”고 일제히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사이타마시 당국이 ‘전매’를 떠벌인 것이 특히 격분스러운 일이다. 일본 반동들은 조한학교 유치반을 유아교육, 보육 무상화 제도 적용에서 제외한 것도 모자라 전염병을 막기 위한 마스크 공급대상에서까지 배제하는 치졸한 망동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 북한 매체들의 성토입니다.
사이타마 조선학교 유치부에는 현재 41명의 어린아이들이 다니고 있으며, 통학버스 운전사를 포함해 직원은 모두 7명이라고 합니다.
학생과 직원을 다 포함해 50명도 채 안 되는 조그만 유치원을 콕 집어서 마스크 배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일본 사회의 재일동포에 대한 차별 기조와 분위기가 은연 중에 또는 대놓고 반영된 것으로 봐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같은 기조는 최근 한국과 일본의 경색된 관계와 일본 정부의 강화되는 북한 제재와 맞물려 일본 내에서도 재일동포, 특히 재일 조선인에 대한 차별 분위기가 함께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일례로 일본은 지난 2010년부터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정책을 시행했는데 2013년 2월에는 조선학교를 취학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령을 확정했습니다.
조선학교를 취학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별도의 법까지 만들어 차별을 제도화, 법제화 한 것입니다.
지난해 10월에도 일본 정부는 유아 교육·보육을 무상화하는 과정에서 재일 조선학교 계열 유치원을 제외하는 등 재일 조선인 사회에 대한 차별 행위를 멈추지 않고 대놓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마스크 논란도 일본도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지만 일본 정도의 국력과 실력을 가진 나라가 유치원에 보낼 마스크가 없어서 그러진 않았을 것입니다.
의도된 또는 무의식에 잠재된 재일 조선인 사회에 대한 차별이 다른 곳도 아닌 ‘유치원’에 대한 ‘마스크 지급 배제’로 드라마틱하게 발현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자라면 노동신문 언급대로 진짜 “유치”하고 “치졸”하고 “졸렬”합니다. 후자라면... 무섭습니다. 무의식 속에까지 박혀있는 뿌리깊은 차별의식은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스크) 한 상자가 탐나서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의 생명이 평등한 대우를 받기를 바랐다"
박양자 사이타마 조선학교 유치부 원장 등 10여 명이 11일 사이타마 시청을 찾아가 "인권상 그리고 인도적으로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용서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시 당국을 비판하며 한 말입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면 좋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