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업무방해 혐의 재판 앞두고 청와대에 사의
최 비서관 "대통령에 부담 없어야... 특정세력 준동 좌시할 수 없어"

[법률방송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오늘(16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다음달 21일로 잡힌 첫 재판을 앞두고 현직 청와대 비서관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데 대한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최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이 인턴활동 확인서를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했고 해당 확인서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두 학교 대학원에 모두 합격했습니다.

검찰은 이 인턴활동 내역이 허위로 작성됐다고 보고 고려대와 연세대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1월 23일 최 비서관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 기소에 최 비서관은 변호인을 통해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첫 재판을 한달여 앞둔 오늘 최 비서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직의 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검찰 기소를 다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 비서관은 먼저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했으나 뜻하지 않게 ‘날치기 기소’라는 상황을 만나 형사재판을 앞두게 됐다”고 운을 뗐습니다.

최 비서관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대통령에게 부담을 드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사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촛불시민의 명령을 거스르려는 특정 세력의 준동은 대통령을 포함해 어디까지 비수를 들이댈지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일이다“는 게 최 비서관의 인식입니다. 

최 비서관은 이에 "역사의 수레바퀴를 어떻게든 되돌리려는 집요한 음모를 마주하고도 뒷전에서 외면할 수는 없다"며 “바위처럼 굳건하게 촛불시민과 문재인정부의 역사를 지켜내고 싶다"고 적었습니다.

"저는 늘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역사와 직면할 것이며, 우리 사회의 거침없는 발전과 변화를 위해 어디서든 주어진 소임을 다할 것이다. 청와대 연풍문을 들어설 때의 설렘과 다짐을 잊지 않고, 다시 그 문을 나와 세상으로 나아가려 한다"는 게 최 비서관의 말입니다.

최 비서관은 "역사와 국민 앞에 늘 최선을 다하시던 대통령님과 청와대 식구들의 열정과 품격을 마음속 깊이 새긴다. 대한민국의 역사, 문재인 정부의 역사를 거듭 생각하며 이제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말로 페이스북 글을 마무리 했습니다.

페이스북 글을 보면 최 비서관은 자신에 대한 검찰 기소는 “날치기”이고, 법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을 "역사의 수레바퀴를 어떻게든 되돌리려는 집요한 음모“를 분쇄하고 “바위처럼 굳건하게 촛불시민과 문재인정부의 역사를 지켜내”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한’ 각오고, 그 정도의 의미가 있는 거라면 정말 ‘대단한’ 재판입니다.

‘법은 정치를 심판할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최 비서관이 창비를 통해 펴낸 책 제목입니다. 최 비서관은 책에서 법은 그들만의 ’짜고 치는 게임‘으로 법이 정치를 심판할 수 있다는 데 극도로 회의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법은 정치를 심판할 수 있을까요?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은 검찰일까요, 최 비서관일까요. 아니면 법원까지 다 ‘플레이어’ 일까요. 최 비서관 재판 결과가 여러 모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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