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없는 도로 주행할 때는 '가상의 중앙선'을 그려야 합니다
중앙선 없는 도로 주행할 때는 '가상의 중앙선'을 그려야 합니다
  • 한문철 변호사
  • 승인 2020.03.2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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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상 주행 중 갑작스런 '가상의 중앙선' 침범 차량, 100% 잘못"

▲한문철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중앙선이 있을 때는 중앙선에 기준해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서로 이렇게 가면 사고 안 나죠. 잘 가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갑자기 중앙선 침범하면 과실비율 몇 대 몇인가요. 100대 0이죠.

중앙선은 생명선입니다. 생명선을 갑자기 넘어오면 당연히 100대 0입니다.

중앙선 침범사고일 때 100대 0아닌 경우도 있어요. 내가 잘 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부터 중앙선을 넘어서 역주행해 오는 차가 있어요. 그럴 땐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알아서 돌아가겠지, 그래 돌아가. 난 그냥 갈게’ 하시나요. 그러다 만약에 안 돌아가면요. 사고 나죠.

맞은편에서 어떤 차가 역주행해 오면 그 차에게 빵빵, 번쩍번쩍 해야죠. 그래도 안 가고 가까워져오면 내가 오른쪽으로 최대한 피해서 멈춰줘야 됩니다. 그런데도 쫓아와서 박으면 그땐 100대 0이에요.

내가 상대차에 대해 경고하지 않고 그냥 같이 달리다 사고 났을 땐 조심하지 않은 것, 위험에 대비하지 않은 것 등으로 20% 정도의 과실이 잡힐 순 있습니다.

중앙선 없는 곳에선 어떨까요. ‘중앙선 없으니까 대충 가야지’ 하면 안 됩니다. 마음속에 중앙선을 그려야 해요. 중앙선이 없는 곳에선 '가상의 중앙선'을 지키지 않는 차들이 종종 있죠. 심지어 이런 사고까지 있는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블박차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 맞은편 트럭이 갑자기. 참 나, 아니 앞에 자전거하고 있었어요. 트럭 오고요. 그럼 나는 트럭 지나간 다음에 자전거 옆으로 조심해서 가야지 생각하는데, 갑자기 트럭이 저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트럭 운전자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앞을 못 봤을까요, 아니면 블박차 오른쪽에 있는 저 공터 저기로 좌회전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만약에 졸음운전이었으면 당연히 100대 0이었겠죠. 스마트폰 보다가 갑자기 넘어왔어도 100대 0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왼쪽으로 들어올 것이었으면 미리 왼쪽 깜빡이 켰어야죠. 여러분도 당연히 100대 0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100대 0 아니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중앙선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과연 중앙선 있는 곳에서는 100대 0이고, 중앙선 없는 곳에선 100대 0이 아닐까요.

블박차가 아무리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중앙선이 없는 곳에선 블박차에게 20~30% 잘못이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요.

블박차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잘 가고 있는데 저 맞은편에서 오는 차가 서로 가운데 공간을 남겨두고 가야 하는데 맞은편 차가 가운데로 온다면, 그럴 경우 내가 상대차에게 경적을 울려줘야 돼요. 아니면 오른쪽을 최대한 비켜주든지요. 그럼에도 상대차가 나한테 들이받으면 100대 0이에요.

하지만 ‘알아서 돌아가겠지’ 하고 가다가 부딪혔을 때는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한 차에 대해선 70~80%의 과실로 봅니다.

상대차가 똑바로 오고 있었어요. 도로 중앙으로 오던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가상의 중앙선 맞춰져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들어왔죠. 예상할 수 있나요. 아무리 중앙선이 없다고 하더라도 서로의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게 갑자기 들어오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만약 저런 경우까지 블박차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맞은편 차 올 때마다 섰다, 갔다 해야 되나요. 그럴 수 없어요.

대법원 판결 중에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었는데 갑작스런 가상의 중앙선 침범은 침범한 차량의 100% 잘못이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없어도 당연히 100대 0이죠. 따라서 이번 사고 상대방 차가 깜박이를 켜지도 않았고, 설령 지금 깜박이를 켬과 동시에 들어왔어요 마찬가지에요.

상대차가 블박차를 못 본겁니다. 운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앞을 잘 보는 겁니다. 이번 사고 블박차 잘못 없습니다. 당연히 100대 0입니다.

 

한문철 변호사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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