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사고... 파란불에 직진 차량에도 과실 이유는
비보호 좌회전 사고... 파란불에 직진 차량에도 과실 이유는
  • 한문철 변호사
  • 승인 2020.04.05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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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차들이 꼬리 물고 들어와... 직진 차량 속도 줄이며 진입했어야

▲한문철 변호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신호에 비호보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맞은편에 차가 없을 때 좌회전 할 수 있는 거죠. 차가 오면 좌회전 하면 안 됩니다. 맞은편 차는 내 신호를 보고 직진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비보호 좌회전 사고 많이 일어납니다. 직진해오는 차가 있는데 그냥 들어가다가. 영상 보시겠습니다.

블랙박스차는 1차로 천천히 잘 가고 있습니다. 앞에 신호 녹색신호죠. 교차로 들어가는 순간 어허. 트럭이 넘어졌어요. 트럭이 비보호 좌회전 했는데요. 직진하는 차가 바로 코앞에 있는데 저렇게 들어오면 되나요.

블박차 운전자는 “이번 사고 동시에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트럭의 100% 잘못이죠. 게다가 1차로 차는 서있었어요. 1차로, 2차로 둘 다 좌회전이 가능한데요. 1차로 차는 나를 보고 섰는데 트럭은 2차로에서 갑자기 들어왔으니까 너무나 당연한 100대 0이죠” 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상대측 보험사는 “아니에요. 80대 20이에요” 보험사는 왜 이렇게 주장할까요.

“예전에는 비보호 좌회전하다가 사고 나면 좌회전한 쪽이 신호위반 책임을 졌습니다. 그러나 2010년 8월부터 벌써 햇수로 10년 됐습니다. 그 때부터 신호위반이 빠졌어요. 신호위반 빠지고 좌회전을 안전하게 하지 못해서 사고 난 것이다. 안전운전 불이행이다. 안전운전 불이행일 때는 100대 0은 없다. 신호위반일 땐 100대 0이었지만 지금은 신호위반이 아니므로 100대 0이 아니고 80대 20이다. 즉 넓은 길에서 직진 대 좌회전일 때 80대 20 적용하지 않냐.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그래서 이번 사고도 80대 20이다”라고 주장하는데요.

80대 20은 조금 전 보험사 말대로 신호등 없는 교차로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넓은 길 직진차, 좌회전차 그럴 때 80대 20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블박차는 신호등이 보입니다. 내 신호를 믿고 가는데 상대차가 나중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쑥 들어오면 이게 내 잘못일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블박차 들어가는 순간 좌회전 들어오면 피할 수 없어요, 나도 달리고 상대방도 달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동시진입일 때 비호보 좌회전 사고를 100대 0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고도 100대 0일까요.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과감한 판사라면 “아니 앞에 차가 달려오는데 거기서 좌회전 들어오면 어떡해요. 무리하게 좌회전한 차, 그것도 2차선에서 급하게 좌회전한 트럭이 100% 잘못입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100대 0 아닐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앞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블박차가 교차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앞에 뭐가 지나가고 있죠. 좌회전, 좌회전, 좌회전. 좌회전하는 차들이 줄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 그럼 저거 뭐야, 내 신호는 녹색인데. 저거 신호위반이야 뭐야. 비보호야 뭐야’ 여러분이 저런 상황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앞에 뭐가 있으면 조심했어야죠. 내가 가야될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그럼 속도를 줄여야죠. 게다가 트럭이 나오기 직전에 차 한 대가 좌회전해 나가고 있는데요. 아직 교차로를 빠져나가지 못했어요.

저 상황에서는 내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도대체 뭐야, 이게 무슨 상황이야’ 하면서 조심해야죠.

그 첫 번째는 속도를 줄이는 겁니다. 속도를 줄이면서 빵. 그러는데도 상대가 계속 들어오면 내가 멈추고요. 상대가 멈추면 그럼 내가 지나가는 거죠. 줄줄이 좌회전하는 차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비하지 못한 것, 그건 블박차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고 신호를 믿고 갔으니까 나에게 잘못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보이는 데요.

제가 운영하는 한문철TV 시청자들에게 과연 블박차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나요, 아니면 일부 잘못이 있나요 투표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56% 잘못이 없다, 43% 일부 잘못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블박차 운전자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습니다. 대비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 아쉬움, 법원에서는 10~20%로 볼 것 같습니다.

이번 사고 ‘앞에서 좌회전하니까 나도 가야지, 상대방이 알아서 멈추겠지’ 하면서 무리하게 들어온 트럭 당연히 잘못됐어요. 과감한 판사들은 100대 0으로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90대 10, 또는 80대 20으로 보입니다.

 

 

한문철 변호사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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